“남북관계 더 방치하면 분단 고착화 심화돼”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은 3일 “남북관계를 더 방치하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 분단의 고착화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 특강에서 “이젠 새로운 남북관계를 다져나가야 될 역사적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남북관계가 위축됐다고 평가하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은 기본적으로 통일정책이 아니라 대북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제대로된 ‘통일정책’을 갖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통일준비위의 업무 방향과 관련, 통일의 로드맵인 ‘한반도 통일 헌장’의 마련에 중점을 두겠다면서 통일의 밑그림을 준비하는 작업을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어 “통일헌장은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궁극적 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지금까지 통일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문서는 냉전체제가 무너지기 전인 25년 전에 만들어진 1989년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인데 이제는 새로운 청사진, 밑그림을 그릴 때”라고 말했다.


또한 “1차적으로 헌법적 가치가 검토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을 헌장에 담을 생각인데 자유, 인권, 시장, 복지, 민주주의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가 통일의 밑거름이 돼야 한다”면서 “21세기 문명사적 변화를 반영하는 통일 국가가 우리가 추구할 인류보편적 가치에 바탕하는 통일의 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조그만 통일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DMZ세계평화공원이라든지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런 것이 일정 부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일준비위는 북한의 경제개발 협력을 위해 관련 부처, 연구소와 함께 통합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하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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