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당분간 국가안보가 이슈”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9일 “남북관계는 당분간 군사안보적 이슈가 중심적 지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교수는 이날 경기도 양주시 송암천문대에서 열린 경기북부 정책개발 워크숍에서 ‘남북관계 및 남북경협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강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당분간 남북경색 국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 교수는 “남북경협과 인도적 문제는 군사안보논리에 압도당할 것”이라며 “북한은 미국의 대북정책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 때까지 당분간 군사적 행동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추가 핵실험, 고농축우라늄(HEU) 개발 선언 등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북한의 군사적 행동이 계속되고 북미관계도 대결국면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남북경색은 지속할 것이며 남북 간에는 서해 등지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에는 북한의 핵이 협상용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올들어 핵보유국 인정 등 전략 변화에 대한 해석이 많아졌다”며 “최근에는 후계구도 구축이 중요 요인으로 작용, 북한에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면 모든 성과는 후계자 몫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의 이른바 ‘기다리는 전략’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시간이 지나면 북한이 먼전 손을 내밀 것’이라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으나 최근에는 전자의 입장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경기북부지역 부단체장과 실.국장, 도의원 등 90여명이 참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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