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경색, ‘이명박 책임’vs‘김정일 책임’ 격돌

▲ 세종연구소 제18차 세종국가전략 포럼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24일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진행됐다. ⓒ데일리NK

세종연구소(소장 박기덕)가 24일 주최한 포럼에서는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된 원인을 놓고 ‘이명박 정부 책임론’과 ‘김정일 정권 책임론’이 맞서 열띤 토론이 전개됐다.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제18차 세종국가전략 포럼에서 이 연구소의 정성장 남북관계연구실장은 ‘북핵문제 해결과 6자회담 추진방향’이란 주제의 발제를 통해 “최근 새 정부의 북한을 향한 자극적인 발언 등이 남북관계를 10년 전으로 후퇴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이명박 정부는 선거기간 동안 지난 정부를 ‘잃어버린 10년’이라 표현했지만, 북한의 ‘역도’ 표현 또한 북한이 지난 10년 동안 자제해왔던 표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남북관계 악화 원인을 “현 정부가 6.15공동선언, 10.4공동선언이라는 정상간 합의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 정부의 남북정상간 합의는 유엔총회에서도 지지결의안을 채택할 정도로 국제적 공감을 얻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핵문제 진전 없이 개성공단 확대 불가’ 발언은 “개성공단이 계속 확장되면 북한 117만 대군이 조기 제대로 87만 정도로 줄어드는 군축효과도 있다”며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한국국방연구원의 백승주 박사는 “남북관계는 근본적으로 진화발전해 간다는 입장”이라며 “‘새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10년 후퇴했다’는 평가는 2개월 밖에 안 된 새 정부에게 너무 가혹한 평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참여정부 때도 남북관계가 경직된 경우가 있었는데, 경직된 상황을 우리 책임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은 대한민국의 달라진 정치진영을 받아 들여야 한다. 남북관계 경색 책임은 달라진 남한정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북한의 오판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운철 세종연구소 연구원은 ‘남북한 경제협력의 바람직한 방향과 추진 전략’이란 주제의 두 번째 발제에서 “지난 10년간의 대북 포용정책에서 분명한 사실은 핵을 포기시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북한경제도 개선시키지 못했다”며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대해 당당하면서도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상호주의에 기초한 정책을 시행한다면 북한의 태도도 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진 토론에서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선진국들이 저개발국 원조로 독재정권이 강화되고, 투명성과 부패문제가 발생해도 원조를 중단하지 않은 것처럼 경협의 지속적인 유지, 확대가 필요하다”며 “경협의 속도를 조절한다면 북한에 올바른 학습효과를 주지 못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