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환경 ‘김정일과 춤’될까 ‘활화산’될까

앞으로 남북관계 환경은 ‘김정일과 춤을’이 될까 ‘동상이몽’이 될까 아니면 ‘활화산’이나 ‘녹화 재방송’이 될까.

통일연구원은 4일 내놓은 ‘향후 5년 남북관계 주요 환경과 전개 시나리오’라는 보고서에서 예상되는 시나리오 4가지를 이렇게 소개했다.

‘김정일과 춤을’은 ‘오바마 미 행정부 + 북한의 비핵화 협력’ 상황을 의미하고 ‘동상이몽’은 ‘오바마 행정부 + 북한의 핵보유 고수’를 ‘활화산’은 ‘매케인 미 행정부 + 북한의 핵보유 고수’를, ‘녹화 재방송’은 ‘매케인 행정부 + 북한의 비핵화 협력’ 상황을 말한다.

첫번째 시나리오는 “오바마 정부가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적극 전개”하고 “북한은 일시 저항하지만 협상에 응하”는 상황이고, 두번째 시나리오는 “오마바 정부는 클린턴 정부의 대북 관여정책을 재추진”하지만 “북한은 핵무기 폐기에 과도한 조건을 제시해 북미관계가 악화”되는 경우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세번째 시나리오는 “매케인 정부는 북핵 폐기를 목표로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북한은 이에 도발로 응수해 “한반도 상황이 위기에 직면”하는 상황이며, 네번째 시나리오는 “매케인 정부가 출범 초기는 강경한 대북정책”을 내걸어 “북한과 미국 사이의 비핵화 진전을 무효화”하지만 북한이 “강경 대응”하자 “대북정책을 변경해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부시정책의 재방송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통일연구원이 앞으로 5년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검토해 정책적 보완점을 찾기 위해 지난 4~5월 남북관계와 국내.동북아 정치관련 전문가 21명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2차례 열어 논의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을 관장하는 향후 5년동안 남북관계의 전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핵심 변수로 ‘차기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한의 비핵화’를 선정해 이러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각각에 따른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은 “한국의 대북정책 양상도 핵심 변수임에는 틀림없지만 일단 논외로 했다”며 “미국의 정책과 북한의 비핵화라는 두 변수를 중심으로 시나리오를 검토한 후에, 우리 대북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설정되는 것이 국가 이익과 운신 공간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게 더 합리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에 시나리오에 따른 정부의 정책상 보완점과 대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추가 보고서를 통해 내놓겠다고 연구원은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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