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와 정부 대응

북한이 각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5일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면서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과 정부의 대응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남북관계는 대화의 모멘텀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안팎의 환경적 요인이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추가적인 남북관계 확대발전은 물론이고 현상 유지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아직 남북관계를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정책 환경에 해당하는 주변국의 움직임과 여론의 동향, 북한의 태도 등 다양한 잣대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전반에 대해 살펴봐야 하는 만큼 아직 남북관계에 대한 정부 대책을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의미한다.

하지만 대응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움직임이 포착된 이후 5월에 두 차례, 6.15통일대축전 때 1차례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남북채널을 통해 시험발사 움직임이 야기할 심각한 상황을 설명하고 남북관계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수차례의 경고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시험발사가 이뤄진 만큼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어 보인다.

정부의 기본 대책도 이미 지난 달 거의 완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부는 미사일 발사에 따라 강력한 유감 표명과 함께 `적극 대응’을 강조하겠지만 바로 대책의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러가지 변수에 따라 조치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다 미리 그 윤곽을 드러낼 경우 퇴로를 스스로 막는 `자충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최악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대화의 고리를 이어가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지난 달 21일 한나라당 현안보고에서 밝힌 대책의 방향을 보면 그 내용을 대체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 장관은 당시 “미사일 발사가 이뤄지면 현재 진행 중인 개성공단 사업 같은 경우는 몰라도 (신규) 추가지원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쌀이나 비료 지원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쌀 차관과 비료 지원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지원사업에 해당하고 개성공단사업은 민간 주도로 진행되는 협력사업이라는 점에 비춰 민간 경협은 유지하되 정부 차원의 지원사업에 칼을 대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게 만든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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