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보다 국제화 통한 北개방 전략이 주효”

서재진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남북경협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보다는 북한의 국제화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가 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성이 높은 전략”이라며,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에 대응할 필요없이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서 실장은 15일 오후 통일교육협의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최하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시민토론회’에 앞서 내놓은 ‘새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발전 방향’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문에서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실장은 북한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방 공세를 펴는 것은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경색시켜 내부체제 단속의 소재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은 미국이 대북 강경책을 구사하던 2000년 이후 경제난 돌파를 위해 일시적으로 남한에 의존했지만 미국이 유화적으로 변화된 현 시점에선 전통적인 전략인 ‘통미봉남’으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북한이 10.4남북정상선언의 철저한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명분이며, 실제를 이를 핑계로 `남북관계 판깨기’를 지속할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봉남’하면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 ‘통외’하더라도 “북한이 국제사회에 편입되면 개혁.개방에 좋은 것”이라며 “이 상황에서 한국이 수동적으로 가느냐, 주도적으로 가느냐가 문제인데 주도적으로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주의 세계시장으로 편입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걸어온 보편적인 길”이라며 결국 북한이 국제사회로 편입될 것이므로 그러한 “국제화를 통한 남북관계의 정상화가 비용이 적고 효율성이 높은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 대해 서 실장은 “민족적 시각에서 평화정책의 주요수단으로 남북경협을 사용했다”고 지적하고 그러한 지난 10년간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은 “평화.번영정책과 논리적으로 유사하지만, 북한의 국제화를 강조했다는 우선순위에서 차이가 난다”고 서 실장은 말했다.

통일부 정세분석팀장을 지낸 강석승 통일교육원 과장은 토론자로 나서 “‘비핵.개방.3000’ 구상은 대통령 선거공약의 일환으로 나왔던 것인데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통일부 내부에서도 있었다”며 “이 구상은 두루뭉수리한 측면이 많아 정부의 공식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었고 이를 넓히고 구체화한 게 최근 대통령이 국회에서도 밝힌 ‘상생.공영’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가 이전 정부와 차별적인 대북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 지난 5월초 (통일부에서) 차관과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2차례 모여 브레인스토밍(난상토론)을 가졌다”며 “김대중 정부는 대북 포용정책, 노무현 정부는 평화번영 정책이었다면 지금 정부의 대북정책은 폭넓은 의미의 상생.공영정책”이라고 설명하고 “다만 구체적인 로드맵은 차츰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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