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발전 5개년 계획 발표..상주대표부 추진

정부는 내년부터 남북간 협의기구를 제도화하기 위해 서울과 평양에 경제협력대표부를 우선 설치하고 이를 상주대표부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남측 이산가족이 통일 이전이라도 북측의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2일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제1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

제1차 기본계획은 2008년부터 5년간의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 목표, 추진방향을 제시했으며 향후 남북관계와 주변정세의 중대한 변화 등으로 변경이 필요할 경우 법적 절차를 거쳐 계획을 수정, 보완할 수 있다고 통일부가 설명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5년간 남북관계발전의 목표를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간 화해협력의 제도화’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경제공동체 초기단계 진입 ▲민족동질성 회복 노력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남북관계의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 ▲대북정책 대내외 추진기반 강화 등 7대 분야별 전략목표를 정했다.

정부는 특히 남북관계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경제협력의 진전상황을 봐가며 서울과 평양에 경제협력대표부 및 경제협력거점 지역사무소를 먼저 설치한 뒤 이를 연락업무와 방문.체류자 보호 기능 등을 수행하는 상주대표부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상주대표부 설치 문제는 지난달 정상회담 때 논의됐으나 합의사항에는 담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면서 상주대표부 추진 일정표 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산가족 교류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해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이산가족의 자유왕래, 증여.상속 등에 대한 법적인 검토와 정비가 추진된다.

이 당국자는 “현재 법체계에서는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에게 증여나 상속을 할 방법이 없다”면서 “통일 이전이라도 동산을 증여하거나 상속이 가능하도록 법적인 검토작업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남북경제공동체 초기단계 진입을 위해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기로 하고 금강산 관광지구에 상업적 방식으로 10만㎾의 전력 공급을 추진하는 한편 개성공단에도 현재 공급중인 10만㎾ 외에 향후 전력수요 증가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발전소 건설 등 추진하기로 했다.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등을 세부 추진과제로 정했으며 특히 여건이 성숙될 경우 납북자.국군포로 사망자의 유골 송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차 기본계획은 남북정상선언과 총리회담 합의서 내용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서 “관련법에 따라 앞으로 5년마다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민간전문가와 비정부기구(NGO), 지방자치단체,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이러한 기본계획을 확정했으며 앞으로 매년 국회에서 심의, 확정하는 남북협력기금 범위 내에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소요재원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조달하되,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자유치와 해외직접투자 등 다양한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통일부가 `변경이 필요할 경우 법적 절차를 거쳐 계획을 수정, 보완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이번 계획이 임기말에 마련된 대북 정책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는 예단키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