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기본계획, 언제 확정되나

정부가 공언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정 작업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25일 ‘남북관계 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한 뒤 공개했지만 48일이 지난 14일 현재까지도 국무회의 보고, 국회 보고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당시 통일부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맞춰 남북관계 기본계획을 북한의 핵포기시 경제협력을 확대한다는 방향으로 사실상 확정했었다.


통일부는 “아직 수정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보류 상태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지난 9일 ‘남북관계 기본계획’을 설명하겠다는 계획을 국회에 통보했다가 갑자기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고, 13일 외통위 현안보고에서도 이와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


통일부의 이런 태도를 놓고 그동안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의 연장선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운 뒤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연도별 시행계획을 한차례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지난해 외통위 국정감사에서는 이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통일부가 ‘남북관계 기본계획’을 확정, 공개하는데 소극적인 배경에는 현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초계함인 천안함 침몰 사건, 북한의 남측 금강산 부동산 동결조치 등으로 남북관계가 좋지 않은 시기에 대북정책을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려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올해 여름 외통위원들이 임기 2년을 끝내고 대거 바뀌는 상황에서 통일부가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보내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통일부가 제때 남북관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보고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한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2005년 여야 합의로 제정됐으며, 현 남북관계 기본계획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 1개월여 후인 2007년 11월 수립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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