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보조, 동북아 새 정치안보구도 결정”

북한의 지난해 10월 핵실험부터 북핵 6자회담 합의의 이행과 2007남북정상회담에까지 일련의 과정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목표를 뚜렷이 정하고 그 실현을 위해 정책을 거침없이 추진해”온 결과이며, 이는 “동북아시아 국제관계의 재편 과정과 잇닿아” 있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주장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 신문은 ‘새로운 판짜기의 시동-조선의 결단, 격동하는 정세-1’ 제목의 평양발 연재기사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핵시험에 의해 유관국들의 결단과 행동을 촉구하였다”며 그 결과 6자회담이 진전돼 9.19공동성명이 이행단계에 들어설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남측에 수뇌회담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6.15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갈 또 하나의 선언을 내놓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신문은 앞으로 남북관계는 ‘협력교류사업의 확대’라는 “표면상의 변화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6.15 공동선언에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했던 남북의 “공동보조는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정치안보 구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부상할 공산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신문은 “(북핵공동성명인)9.19 이행국면에서의 6.15 실천은 이제껏 없었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장에 김계관 부상등을 불러들여 6자회담 합의사항을 보고토록 한 것을 가리켜 “남측 대통령이 북측 외교관의 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과거에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이것이 ‘근본적 변화’를 “앞질러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남측은 연말에 실시될 대통령 선거라는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북측은 통일과정의 본격적인 추진을 이미 결단했으며 그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남북정상 “선언에 명시된 일련의 구상과 계획들은 과거에도 남측이 당국자 회담을 비롯한 여러 기회에 북측에 제기한 바 있는 것”이라며 “북의 최고 영도자는 남의 대통령과 회담에서 모든 것을 대범하게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어 신문은 2007남북정상회담 결과 “북남의 공동행동은 종전과 다른 새로운 차원에서 설계됐다”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부총리급 북남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 등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굵직한 구상과 계획들도 명시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문은 “이번에 채택된 선언에는 6.15의 구현을 가로막았던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제거할 데 대한 합의도 포함돼 국가보안법과 같은 반통일 악법이 사라진다면 북남관계 발전에는 틀림없이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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