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협력의 역사가 20년에 이르고 특히 북핵문제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남북경협의 제도적 정비를 통해 남북 양측에 이익이 되는 경협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이 5일 주장했다.
동 팀장은 서울 정동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주최한 ‘남북정상회담과 바람직한 남북경협 모델’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2.13합의 이후 북핵문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남북간에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 상생의 경협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산발적으로 추진돼온 남북경협을 하나의 일관된 틀로 담을 수 있는 제도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생의 경협’ 방향으로 “북한이 경제적 능력을 제고하고 자체 체력을 강화할 수 있는” 협력사업과 제2단계 개성공단 조성 및 다른 지역에도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특구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상생의 남북경협은 남북한 서로는 물론 국제사회로부터도 신뢰를 얻어야 북한의 기간산업 재건과 수출산업 육성 등의 사업들이 시간을 두고 안정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양문수 경남대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개성공단 사업의 발전을 위해 “사업계획 자체에 외생 변수의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이 들어있어야 하고, 북한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임금이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불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늘어날 물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대비책 마련과 통행.통관제도 개선,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대기업 유치 등도 촉구했다.
하태경 (사)열린북한 대표는 “중국의 경협은 시장 주도형인 데 비해 한국의 경협은 정부 주도형이라는 맹점이 있다”며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시장친화 지수가 더 떨어지고 있는데, 남북 경협은 북한의 시장경제 촉진이라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순수 민간기업의 경협은 자기 책임성을 강화해야 하고, 수익을 낼 만한 기업에 대해서는 경협 인센티브를 늘려야 하며, 정부 차원의 경협은 북한 주민과 인적 접촉이 많은 사업에 우선순위를 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통신을 포함한 의사소통, 자유로운 방북 및 방남 보장, 열악한 물류시스템에 따른 고물류 비용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