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활성화 ‘물꼬’ 트이나

다음달 열릴 제2차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중 경제계 인사들이 11일 확정됨에 따라 남북경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미 남북경협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기존 사업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거나 활성화의 물꼬를 트기를 바라고 있다.

또 업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들은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북 사업의 실질적인 애로를 해소해야 한다며 제도적 장치와 인프라가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

이와함께 현재 남북경협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으나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기업들은 당장 대북 사업을 제의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향후 남북간 논의를 통해 경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내 기업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대북 사업을 진행 중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 수행에서 개성관광 성사 등 당면한 현안을 푸는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그룹의 대북사업을 총괄하는 현대아산은 이미 내금강 코스 개방으로 금강산 관광이 활성하고 있지만 개성 관광의 경우 입장료 등을 놓고 대립을 보이고 있어 이번 방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 하고 있다.

당초 현정은 회장은 8월 말에 평양을 방문하려고 했으나 갑자스레 남북 정상회담 발표가 나면서 연기됐던터라 이번 방북을 통해 대북 사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철 철도공사 사장은 남북을 잇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사업이 구체화되길 바라고 있어 북측과 철로 이용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 사장은 남북열차 운행을 기반으로 2008년 베이징올림픽 국제열차 운행을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도 갖고 있어 경협자금 투입을 통한 북측 철도 현대화 지원 등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개성공단 출퇴근 열차 및 금강산 관광열차 등의 상징적 운행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우조선해양은 북한 남포 수리조선소 건설 문제를 비롯한 조선 협력관계 구축에 관심을 갖고 있다.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지난 5월 북한 남포 수리조선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측으로부터 경제협력 요청을 받은 바 있으며, 이후 수리조선소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를 해왔다.

정상회담 남북경협과 관련해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곳 가운데 하나는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과 관련된 광업진흥공사다.

광진공은 이미 지난해 북한 황해남도 연안군 정촌리의 흑연광산을 준공한 데 이어 빠르면 내달 생산물량을 남쪽으로 반입할 계획이다.

당초 지난해 하반기부터 들여올 예정이었던 북한산 흑연은 전력부족 등의 문제로 생산이 미뤄지면서 도입이 실제보다 거의 1년이나 늦어진 셈이지만 광물분야의 협력 1호로 꼽힌다.

북한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전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한국전력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북한의 전력 지원과 관련된 시나리오는 이미 여러 갈래로 제시돼있다.

한전이 함경남도 신포의 경수로 건설을 주도한 경험과 관련 자산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2005년에는 200만kW 규모의 대북 송전을 제의하는 과정에서 북한 전력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이뤄진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거의 붕괴 상태인 북한의 전력 인프라를 고려할 때 경수로 건설을 통한 전력공급이나 대규모 대북송전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다 제공한 만큼 효과가 없으며 이보다는 북한의 발전설비 및 송.배전시설 개.보수가 오히려 북한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대표 자격으로 수행단에 포함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번 남북정상 회담에서 개성공단의 최대 현안인 ‘3통(通) 문제’ 해결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성공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3일 전에 출입시간을 사전에 통보해야 하고 통관 절차로 인해 물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할 뿐 만 아니라 인터넷이 안 되는 등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통행, 통관, 통신에서 여러 불편을 겪고 있다.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는 수차례 개성공단의 자유왕래, 통관절차의 신고제화, 인터넷 연결 등을 정부와 북한 당국에 요구해 왔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과 개성공단 2단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길 요청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은 세 차례 한국신발산업협회 회장을 엮임 했던 국내 신발업계 대표 자격으로 이번 방북단에 포함돼 북한 신발산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 생필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제공하는 대신 남측이 석탄 등 광물자원에 대한 투자권을 가지는 대북 경공업협력사업에서 신발업은 비중이 절반이 넘는 대표적인 남북경협 업종이다.

박 회장은 이번 방북에서 단순히 원부자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북한에 임가공 형태로 투자하는 방안 등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수협은 북한측과 남북간 수산물 교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핵심적으로 협의를 하게 될 전망이다.

남북간 수산물 교류 협력에는 북한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의 위생문제와 북한에 양식기술을 보급하는 기술협력 문제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논의에 진척이 있을 경우 이 일대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치하는 문제나 동해 대신 서해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수협은 기대하고 있다.

공동어로구역이 설치되면 북한 해역에 입어해 수산자원을 싹쓸이 하고 있는 중국어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수협의 예상이다.

삼성, 현대.기아차, LG, SK, 포스코 등 주요 그룹들은 현재 대북 사업이 소규모 임가공업 수준으로 미미하거나 아예 없으나 이번 방북을 계기로 향후 실현 가능한 경협 사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 관계자는 “당장 북한에 제안할 사업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며 “그러나 현황 파악이 이루어지면 차차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기아차그룹은 대북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으나 이번 방북을 통해 남북 경제협력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남북 협력의 미래 성장 및 사업 가능성 등에 대해 조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LG그룹 관계자는 “구본무 회장이 이번 방북수행단의 일원으로 북한의 여러 곳을 돌아보고 난 뒤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북한과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는 현재 중국현지 법인인 포스코차이나를 통해 무연탄을 연간 20만t가량 들여오고 있으나 남북경협 차원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며 새로운 경협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