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활성화, 北 과감한 시장경제 전환 필요”

▲22일 남북경협시민연대가 주최한 ‘상생의 남북경협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토론회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좀 더 과감한 시장경제를 도입해야 한다.”

윤기관 충남대 교수는 남북경협시민연대(대표 김규철)가 22일 ‘상생의 남북경협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계획경제 시스템에서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과감한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북한은 체제전환국들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해 낙후된 제도나 관행을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자본, 기술, 경영 노하우 등 내부 성장동력을 보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북경협을 활성화하려면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며 “WTO등 국제기구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이후 북한이 시장경제 체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국제사회는 물론 남한에서도 도와줄 수 없다는 인식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에 입각해 경협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조항원 남북관광공동체 대표는 “남북경협 초기단계에서는 경제논리 원칙이 상당부분 배제돼왔다”며 “이제는 정치논리보다 경제논리로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시점이다”고 말했다.

김규철 남북경협시민연대 대표는 “정부가 남북간 특수성을 지나치게 내세워 현안문제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경분리와 경제논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노무·인사관리의 자율성 확보, 양질의 인력공급과 고용의 자율성 확보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안정적 노동력 확보에 대한 북한측의 현실적 대책을 요구하고, 노무관리 자율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조영기 박사는 “남북경협의 정경분리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북한측이 이를 받아들일 태도가 돼 있는지 평가해봐야 한다”며 “김정일과 관련된 북한정부에 있는 북한의 근본적 문제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박사는 “남북경협의 주 목적과 대상은 북한정부가 아니라 북한 주민이 돼야 한다”면서 “북한 주민을 위한 남북경협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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