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확대되면 北변한다?…순진한 정부”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유보한 것은 개성공단에 대한 불확실성을 남겨둠으로써 남측 내부의 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최수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지난 1일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12·1 개성 사태와 남북경협의 방향’이라는 분석글을 통해 “개성 관련 이번 조치는 현실적으로 남측으로부터의 현금 수입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남측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개성공단사업, 개성관광 및 금강산관광사업이 북한 체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매우 제한적인 것”이라며 “이번 북한의 조치가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내려진 조치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성 사태의 본질이 “남북경협에 대한 우리의 추진 방식이 아마추어적이었기 때문에 북한에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강하다”며 “정부는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북한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경협이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북한이 변화할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에만 머물러 있었고, 북한이 한번 시작한 사업을 설마 중단 또는 폐쇄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이번 사태의 원인을 분석했다.

최 연구위원은 “북한은 남측에게 더욱 큰 정치·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다면 개성공단 폐쇄도 감행할 것”이라며 “이런 극단적인 조치는 개성공단이 폐쇄될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을 남겨 놓음으로써 남측에 최대한의 피해가 발생할 때까지 유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지금과 같이 북한에 끌려가는 방식으로 남북경협을 추진해서도 곤란하다”며 “남북경협은 북한이 공단을 폐쇄하면 남측뿐만 아니라 북측에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개성 사태가 해결된다면 개성공단부터 북한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사업방식을 바꾸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