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타당성조사로 우선순위 정해야”

새 정부는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대해 사전에 경제성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갖고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이화여대 조동호 교수가 27일 주장했다.

조 교수는 한반도평화연구원 주최 제7회 한반도평화포럼에 앞서 배포한 ’신정부 남북경협의 목표와 추진 전략’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2007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동해선 철도 개통을 남.북 경제에 미치는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표적 사례로 꼽고 “언젠가 연결돼야 한다고 해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와 남북경협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해서 추진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해선 철도 연결에 소요된 재원을 남포항 등 북한 항구의 설비 개선에 사용했더라면 “남북경협은 그 만큼 더 활성화됐을 것이며 경협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의 수익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했을 것”이라고 조 교수는 주장했다.

그는 안변 조선협력단지 계획에 대해서도 “우리측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안변지역을 북측이 제시한다고 해서 그대로 합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설사 안변지역의 입지가 양호하더라도 사전조사를 먼저 요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남북경협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며 “사업의 우선순위가 낮은데도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업만 추진하는 것은 잘못이며, 북한이 끝까지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총리회담과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북한 경제의 실태와 남북 상호간 사업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대북 인도적 지원은 남측의 국력과 국민의 공감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극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차관 형식으로 추진해 온 쌀 지원은 다시 무상지원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신 정부 출범 첫 해에 잘못된 형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남북경협 측면에서 본 새로운 대북정책 추진의 필요성’ 제목의 발제문에서 “현 정부의 정책은 경협 확대가 북한의 경제체제 및 정책 변화를 야기할 것이라는 20여년 전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며 “새로운 대북정책은 상생의 남북협력이라는 목표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포용정책’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협의 수혜 대상을 북한 주민에 직접 맞춰야 하며, 정부는 기업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되 기업의 책임 하에 추진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남한의 지원주체가 직접 북한의 실수요자에게 지원.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수송.인도.분배 과정을 남한이 관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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