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중단은 안보리 새 결의 있어야 가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에 대한 새로운 결의를 채택하지 않는 한 유엔 차원에서 남북간 경협사업을 중단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센츄리 재단의 유엔문제 전문가 제프리 로렌티 선임연구원은 26일(미 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남북 경협사업의 중단은 안보리가 또다른 대북결의를 채택해야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로렌티 선임연구원은 “유엔의 대북 제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가면 남북 경협사업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겠지만 남북경협사업을 존속시킬지 여부는 정책적, 정치적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에서는 실무자들이 모여 대북 제재의 이행과 관련된 기술적 문제를 주로 논의하기 때문에 정책적, 정치적 사안은 궁극적으로 안보리로 넘길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남한과 중국이 남북 경협문제를 안보리까지 끌고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국과 남한이 경협사업을 비군사적 영역으로 규정하고 대북 결의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강하게 편다면 최소한 단기적으로 유엔 제재위원회에서 충분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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