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이제 ‘물길 바로잡기’ 필요한 때”

▲ 27일 한반도평화연구원 주최로 ‘제6회 한반도평화포럼’이 열렸다. ⓒ데일리NK

이명박 신정부는 남북경협에서 북한에 요구할 것은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한반도평화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7회 한반도평화포럼’에서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포용정책은 인도적 지원에 적용되고 민간,정부차원의 남북경협에서는 냉정하고 당당한 정책을 펼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교수는 “지난 10년 동안 정부 대북정책이 ‘퍼주기’식이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는 당당하지 못했던 정부의 자세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과거 대북정책이 ‘남북관계 물꼬 트기’였다면, 지금은 ‘물길 바로잡기’다”며 “북한은 이미 남한 없이는 생존이 힘들기 때문에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들어 주면서 끌려 다닐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북경협의 추진 방식으로 “남한의 입장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제시하고 북한이 부정적일 때는 북한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방식을 선택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영관 한반도평화연구원 원장은 “2·13 합의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협조하는 한 국제적인 차원에서 북한을 포용하기로 이미 약속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만 포용정책을 바꾸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위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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