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신성장동력론’에 긍정.유보 교차

12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이 물음을 주제로 전국경제인연합회회관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문수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반도 경제권이 형성되면 국가위험도를 현저히 저하시킴으로써 국내 각 기관의 차입비용을 낮출 뿐만 아니라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등 해외로부터 투자유입을 촉진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또 “남북간의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북한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경우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는 남북간 격차가 점차 해소돼 통일의 경제력 기반이 구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일연구원의 김영윤 선임연구위원도 발제에서 ‘2007남북정상선언’에 담긴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이행하는 데 총 111억8천만∼158억7천만달러가 들지만 남측은 투자액의 최대 3.7배 가량인 382억6천만∼579억5천만달러의 투자효과를 볼 것이라고 분석하며 같은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토론자로 나선 한국수출입은행의 배종렬 북한조사팀장과 한국무역협회의 이종근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에 달린 문제”라며 유보적인 평가를 내렸다.

배종렬 북한조사팀장은 “남북경협이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북한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중국산에 비해 얼마나 경쟁력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중국산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야 남북경협이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북한 경제는 수입유발형이지 수출촉진형이 아니며 남북경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며 “북측도 수출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으로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개성공단이나 신의주특구 정책도 “외자유치로 경제난을 풀려는 것이지 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이 아니”다는 것이다. “자기 책임 하에 수출하는 기업가를 육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북한 당국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종근 수석연구위원 역시 과거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남북경협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보니 “북한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었다”며 “이는 북한이 얼마나 수동적으로 대응하는가를 실감케 했던 사례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보다 북한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성공단에 대한 질문이 협회에 많이 들어오지만, 답변할 수 있는 것은 ‘1단계 분양이 끝났기 때문에 2010년 이후에야 입주 가능하다’는 것밖에 없다”며 “5개년 계획 등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측은 민경련이라는 단일 창구만 유지, 여기에 500여개의 남측 업체가 달려들고 있다”며 “단일 창구가 아니라 업종별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하고 “정부가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낸다면 민간업체들이 협의체를 통해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북측에서 자재를 조달하지 못해 남측에서 모두 실어가느라 예상보다 3∼5배의 돈이 투자됐다고 하는 업체들도 있다”며 “북측에서 자재를 조달할 수 있는지, 인력 수준은 어떤지 등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가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