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성패는 국제금융지원에 달려”

북.미 관계의 급진전이 이뤄진다면 내년 초 종전선언을 위한 4자 정상회담 개최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주장했다.

홍 연구위원은 8일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에 기고한 ‘6자회담 합의 이행 전망과 대책’이라는 제하의 글에서 “북한의 핵신고와 불능화가 순조롭게 진전되면서 연내에 6자 외무장관 회담이 개최되면 남.북.미.중 4자 외무장관 회담을 개최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 개시를 선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전망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와 경제 그리고 남.북.미 3자관계에 선순환구도가 형성된 만큼 정부는 북미간 관계개선 의지가 잘 유지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북한에 대해선 “남북경협의 원활한 추진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에 따른 국제금융 지원 여부에 달려있다”는 점을 주지시켜 핵신고와 불능화를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시 행정부가 대북협상 노선을 계속 견지하도록 대미 외교도 강화해야 한다”며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방북이나 북한 특사의 방미가 이뤄진다면 북미 관계 개선과 핵 폐기 과정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볼 것이므로 우리가 분위기 조성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종전선언 당사자 문제에 대해 “북한이 중국을 견제하고자 3자 또는 4자라고 했지만, 미국이 4자로 입장을 정리한 만큼 우리 정부는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 4자회담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말하고 “다만 협상이 시작되면 한반도 군비통제와 군사적 신뢰구축 등은 남.북.미 3자간에 논의하고 중국은 종전 선언이나 평화협정 보장에 참여시키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