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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한국경제와 남북경협’ 포럼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남북경협에 대해 투자대비 기회비용 비교, 경협 결과 신뢰도, 제품의 경쟁력 확보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신중한 투자를 요구했다.
장형수 한양대 교수는 “남북경협을 하면 수익이 난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만약 남북경협에 쓰이는 돈을 가지고 북한이 아닌 국내 혹은 해외에 투자하는 경우도 생각해봐서 비교해야 한다. 기회비용을 고려하기 위해 ‘비용편익분석’ 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무역협회 이종근 수석연구위원은 “개성공단 진출 업체사장들이 대외에 발표할 때는 투자액을 평당 80만원 정도라고 예상하여 보고했지만 실제로 평당 200만원이 들었다”며 “북쪽과 관련된 결과에 대해서는 신뢰도를 높게 보는 것이 어렵다”면서 개성공단 효과에 대한 수치가 의심스럽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수출입은행 배종렬 북한조사팀장은 “사실상 남북경협이 될 때, 북한 상황상 저기술 노동집약적인 제품을 만드는 정도의 역할이 가능할 텐데, 이미 그 역할은 중국이 모두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팀장은 이어 “남북경협이 성장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제품이 중국 제품보다 얼마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북한의 능력을 분석해서 중국 제품을 능가할 수 있는 제품을 찾아야 한다”며 북한 제품의 경쟁력을 우려했다.
반면, 통일연구원 김영윤 선임연구위원은 “남북경협은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 경제에도 적지 않은 이익을 준다”며 “근거 없이 대북 ‘퍼주기’라고 말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남북경협사업의 추진을 대북 퍼주기로 보는 것은 긍정적 경제 효과를 무시한 편향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대북 투자를 비용 규모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기대 수익’의 차원에서 보는 균형적 안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일부와 산업은행, 한국토지공사, 한나라당,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각 기관이 내놓은 사업별 추정비용을 기초자료로 활용해 산출한 남북경협 효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2007남북정상선언에서 논의된 남북경협이 추진될 경우, 총 111.8~158.7억 달러 정도의 투자비용이 소요되나 남측이 얻는 경제 효과는 투자액의 최대 3.7배 가량인 382억6천만∼579억5천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남한이 연 평균 27.3억 달러 대북 투자 시, 남한 경제에는 연 평균 0.2~0.3%의 후생부문 경제 성장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생 부문의 증가는 연간 7.32억~10.98억 달러의 임금소득으로, 이는 3만~4만 6천명의 신규 고용창출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