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비상업적·원조 성격 강해”

▲ 경제특구로 지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 북한 신의주

한국 정부와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이 북한의 경제개혁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선임연구원과 스티븐 해거드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이달 중순 ‘북한의 대외경제관계’라는 보고서를 펴내 “남측의 지원은 비상업적 원조적 성격이 강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보고서 전문보러 가기

보고서는 “북한의 주요 무역 상대국인 동아시아의 3개국 가운데 중국과의 상업적 교역은 늘어나는 추세이고, 남한과는 정체에 머물러 있으며 일본과는 극도로 축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북한 내 자금유입 늘어=이어 “1995~2005년까지 10년간의 상황을 분석해 봤을 때 북한은 상시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2000년 초에는 적자의 규모가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005년을 전후로 해 북한 내로의 송금과 자금유입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자본의 흐름은 대개 중국과 남한 두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은 상대국들과의 무역에 있어 원조나 비상업적 영역 이외에는 거래를 차단하고 있다”면서 “상업적인 교류가 늘어날수록 북한의 경제체제를 개혁시키기 위한 압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북한의 대외경제교역에서 한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한중간의 대북교역은 성격상 큰 차이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북한이 한국과 중국의 투자나 지원에 의존하는 정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시장경제적 계약조건으로 북한과 거래를 늘리는 한편 한국은 비상업적이거나 원조적인 형태가 더 많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대북 원조가 1999년 중국을 앞선 이후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대북식량과 비료 지원이 차관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원조일 뿐이라는 것.

▶ 中, 北 경제자유화에 영향=“남한 포용정책의 대표적인 예로 금감상 관광과 개성공단을 들 수 있는데, 이 두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북한경제와 철저히 구별되어 있다”며 “두 사업은 사실상 어떤 울타리 안의 사업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내 비정부기구(NGO)들이 북한에 지원한 자금도 상당한 액수가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한국에 비해 더 상업거래적 관점에서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이 북한을 경제자유화와 개혁으로 이끄는데 보다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남한은 북한과 중국의 경제적 상호작용을 보며 ‘경제적 식민지화’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또한 “남북한간 통합성이 깊어지긴 했지만 무역에 있어서는 남한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침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한과 북한과의 상호 교류는 공적인 분야인 반면 북한과 중국의 경제통합은 시장을 거점에 두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점”이라며 “남한 포용정책의 효과가 변형되었다는 것에 심각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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