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민간주도로 바꿔야”

지금까지 남북간 경제협력 사업은 정부 주도로, 정치 논리에 따라 추진돼 실패할 가능성이 크므로 정부는 경협정책을 재검토해 경제논리에 따라 민간 주도로 새롭게 추진해야 한다고 ’남북경협시민연대’의 김규철 대표가 16일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개신교 시민단체인 ’기독교사회책임’이 서울 태평로 뉴국제호텔에서 ’개성공단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연 포럼에서 “국민의 부담과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부의 남북 경협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대아산의 대북 사업은 김대중 정부의 적극적 대북정책의 산물이고, 최근 위기에 처한 개성공단 사업도 정부 주도의 비경제 논리로 추진돼 온 사업”이라며 “민간보다는 정부 주도로, 경제보다는 정치 논리로, 질적인 면보다는 양적인 면으로 추진해, 경협 자체를 정권의 치적으로 홍보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은 ’묻지마 지원’을 이용만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이 투자기피 국가여서 기업의 위험 부담이 높고, 북한이 경협을 정치.체제 문제와 연계시킬 때가 많아 사업상 얻을 수 있는 혜택도 불확실한 점 등을 남북경협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했다.

또 그는 “북한은 내각 산하의 전문 부서(임가공복무총국)가 아니라 별도 창구인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의 조선민족경제연합회(민경련)가 경협 창구 역할을 함으로써 경협을 정치적 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사업 방향과 관련, 김 대표는 “정부는 지원만 하고 민간 주도로 경제 논리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공단 업무를 통일부에서 산자부로 이관하고,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북한 법인이 아니라 남한 법인으로 바꾸며, 협력업체의 현지 분업을 늘리고, 소모품.원부자재 등의 현지 조달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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