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사업인 북한 해주 모래 채취사업 대금이 김정일이 직접 관할하는 비자금 창구인 조선광선은행으로 입금되고 있다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 송영선(친박연대) 의원이 5일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해주 모래 채취사업 대금이 독일 코메르츠방크를 거쳐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의 북한 계좌로 송금되며 계좌의 수취인은 조선광선은행임을 밝혀냈다”고 주장했다.
조선광선은행은 중국이 북한과 접경지역에서 이뤄지는 변경무역에 대해 위안화 무역전용 계좌를 이용한 송금결제를 전격적으로 허용하면서 2004년 조선중앙은행과 중국인민은행이 지불결산협의를 체결하고 북한이 중국 단둥(丹東)에 설립한 은행으로 알려지고 있다.
송 의원은 이 은행이 북한 내각인 정무원 소속 조선무역은행 산하 특수은행으로, 주석 등 광물로 벌어들인 외화가 입금되는 창구이며, 이곳에 입금되는 돈은 김정일이 직접 관할하는 비자금이나 혁명자금, 통치자금으로 쓰인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모래 반입자가 지급한 대금이 북한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로 들어가고 이 돈은 김정일의 비자금이나 군자금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통일부의 기존 발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해주 모래 채취사업으로 2004년부터 지난 7월까지 북한에 지급된 금액은 약 754억원”이라며 “모래반입 대금이 굶주린 북한 경제를 지원하고 회생시키는데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쓰도록 우리 정부가 간접적으로 도와주고 있었던 셈”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송 의원은 “모래반입 대금의 조선광선은행 입금 사실은 계좌를 직접 확인한 것”이라면서도 “언제부터 대금이 이 은행으로 입금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인천지역에만 10여개 바닷모래 채취업체의 모래 운반선 46척이 북한 해주 앞바다에서 모래를 채취, 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산 모래 채취업체 대부분이 몰려 있는 인천항을 통해 들어오고 있는 북한산 모래는 2004년 13만t, 2005년 370만t, 2006년 978만t, 2007년 1천514만t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북측 모래 채취사업은 처음에는 미국 달러화로 결제했지만 지난해 북측 모래 생산회사인 ‘조선신진경제연합체’가 결제 화폐를 유로화로 변경하기로 남측에 통지해 현재는 유로화로 결제가 이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