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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에는 북한의 변화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내달 2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구체적 논의가 오고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이사장 유세희·북민넷)가 오는 5일 ‘남북 정상회담과 바람직한 남북경협 모델’이라는 주제의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정부를 비롯한 민간 차원의 대북경제협력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새로운 경협 방식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번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남북경제협력에 있어 북한의 변화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북민넷이 포럼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남북경협이 당면해 있는 북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며 “경제적 격차가 엄청난 상황에서 어떤 형태의 남북경협이라도 지원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경협은) 물질적 반대급부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개혁개방을 지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반대급부를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북한은 체제 유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인적 접촉과 교류는 최소화하면서 경협에서 경제적 논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지 않으려 한다”면서 “개혁개방은 북한이 스스로 선택해야 하며, 교류와 협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경협에서 해결해야할 과제에 대해 “자유로운 방북 및 방남 보장 ▲열악한 물류시스템에 따른 고물류 비용 문제 ▲남북간 운용되는 금융시스템의 부재 등이 있다”면서 “특히 기업들은 남한 사업자의 자유로운 방문보장과 함께 직교역 체제의 구축을 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학 박사이기도 한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는 남북 경협으로 지원되는 인프라가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때에만 지원하도록 하는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 입각해 남북경협을 제도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대표는 “북한에 도로를 닦아 주더라도 북한 주민의 이동과 여행의 자유가 통제되어 있다면 닦아 준 도로가 쓸모가 없다”면서 “도로를 닦아 주는 일은 북한 내의 이동∙여행의 자유가 증진되는 것과 결부돼 진행되어야만 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은 남북 경협이 돼야 한다며 ▲순수 민간기업의 자기 책임성 강화 ▲수익 내는 기업 인센티브 강화 ▲인적 접촉을 늘리는 사업 우선 등 ‘남북경협 3대원칙’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만섭 한국토지공사 북한사업센터장은 “개성 공단 기업들이 경영간섭, 임금직불 등 기업 경영활동 장애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한바 있다”며 “남북경협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해 북측에 정확하고도 신속히 전달하고 이를 종합하여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강력한 지휘본부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은 “중국과 홍콩이 체결한 경제협력강화 약정과 같은 일종의 남북 FTA 등 경제협정에 대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서로가 필요로 하는 물자교역과 투자 사업을 논의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남북한 경제교류 방식을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