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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제 협력이 일방적인 퍼주기가 아닌 북한 경제 발전뿐 아니라 남한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19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지속 발전 가능한 남북 경협 체계 구축’ 세미나에서 남북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상생의 남북 경협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그동안의 남북경협에 대해 “실질보다 외형에 초점을 두고 과도한 기대와 정부의 지나친 개입 등으로 남북경협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면서 “이로 인해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모호한 정경분리 원리를 적용해 원칙이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정책이 ‘퍼주기’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일정부분 맞는 부분도 있다”면서 “그동안 ‘퍼주기’를 해서라도 남북경협의 물꼬를 트는 것이 과제였다면 이제는 물길을 바로잡아 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바른 남북경협의 원칙은 ▲남북 경제 동시 고려 ▲북한의 생산요소 질적 향상 ▲효율적 남북 경제 결합 방식 추구 등 세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동해선 철도 연결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감안해 추진했었어야 했다”며 “사업의 우선순위가 낮은 데도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업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설사 북한이 끝까지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추진할 필요가 없다”며 남북경협의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북한 토지는 도로, 전력 설비 등이 갖추어진 땅이 아니라 허허벌판이며, 노동은 숙달된 전문 인력이나 기능공이 아닌 단순 노동력에 불과하다”며 “향후 정부는 북한 사회간접자본 개발과 북한 노동력의 교육·훈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남북 경협은 통일 인프라 확충과 동북아 경제 허브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북한과 직접통신과 자유왕래와 물류비 절감을 위한 북측 주요 항구의 개보수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홍 연구위원은 “개성 공단 사업은 생산 2년 만에 명실상부한 통일 경제의 산업현장, 남북 경제 공동체의 시험장으로 부상했다”면서도 “그러나 북핵 문제로 인한 전략물자 반출 제한 규정과 북측 근로자 관리의 자율성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성공단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전략물자 반출 및 원산지 규정의 제약 요인을 제거하고 노무 관리의 자율성 보장과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