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中 참여 유도로 안정성 확보해야”

금강산·개성공단 사업에 중국 자본 진출을 유도해 북한의 대남 위협 완화 등 남북 경협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일연구원은 최근 배포한 ‘북한변화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임강택·김철·만해봉 共著) 연구서에서 “북한 4대 경제특구에 대한 한중(韓中)의 공동투자 형식을 통해 북한과의 대북 사업에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사업 확대를 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서는 “중국 자본을 개성공단 추가 건설 및 금강산 개발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한국 자본은 황금평·신의주, 나선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남북관계가 현재 경색돼 한국 자본의 황금평·신의주, 나선 개발 사업 진출은 어렵지만 중국기업의 협력으로 입주하는 방안은 검토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중국으로부터 쌀과 원유 등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북한이 남북경협 사업에 중국이 참여하면 대남 위협 등을 벌이기 힘들어지고 그만큼 경협에 차질을 빚는 일이 감소될 것이란 주장이다.


2010년 5.24 조치 이후 남-북 교역액은 감소한 가운데 2010년 북-중 교역액은 2009년보다 30% 증가했다. 2011년 교역액은 2010년 같은 해 보다 83% 증가했다.


또한 연구서는 한·중 합동자본의 제도적·물리적·인적 자원의 연계를 통한 북한 4대 경제특구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서는 ▲특구 입주기업 간 생산품 거래 시 조세 특혜 제공 ▲제도적 연계를 위한 교통망·통신망·유통망을 구축 ▲특구 내 인력들의 교육훈련 실시 ▲자유로운 이동 보장 등을 4대 경제특구 활성화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연구서는 “(외자 유치와 경제특구 확대 등에 대해) 북한은 자본주의 황색바람의 확산과 정부의 사회통제력 약화를 초래할지 모른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4대 경제특구 활성화에 북한이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