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속도조절’ 필요”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개성공단 조성 등 기존 경협사업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

외교안보연구원 우승지(禹承芝) 교수는 12일 ‘개성공단과 남북한 관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핵문제의 해결단계와 남북경협의 진도를 조절하는 ‘절제된 병행’또는 ‘조화된 병행’ 정책이 지혜롭게 추진돼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우 교수는 “조만간 북핵해법을 찾지 못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북핵과 남북경협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고 한미간에 이견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미국은 현재 개성공단 사업이 북핵문제 해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입장이지만 북핵문제가 계속 표류하면 속도 조절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개성공단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북미관계 개선과 한미동맹 관계의 신뢰가 필수적이며, 그 어느 때보다 한미간에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기존 남북 도로 및 철도연결,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소위 3대 경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가되 자연스럽게 속도조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특히 “북한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경협자금 지원 등 신규사업은 북핵문제의 해결이 가시권에 들어왔을 때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아울러 “현재 한국과 북한을 제외한 주변국들은 개성공단에 별다른 관심을보이지 않고 있거나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러한 부정적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 개성공단 사업의 조기 국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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