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합의 네가지 관점서 재검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경제협력 사업과 관련, “정치인들이 가서 사인하고 왔다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네 가지 관점에서 사업을 검토해 `우선 할 것’, `나중에 할 것’, `못할 것’을 구분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1일 동아일보.아사히신문.월스트리트저널 등 한.미.일 3국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핵문제의 진전을 감안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해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정적으로 부담할 능력과 가치가 있는지도 보아야 하고, 대형 프로젝트는 국민적 합의도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 문제에 대해 “실용주의 외교라는 측면에서 성과가 있는 회담을 해야 한다. 북한 핵문제 해결과 개방에 진전이 있을 수 있다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만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아무런 성과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만나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EU(유럽연합)의 역할과 관련, “6자회담의 틀은 깨지 않되 EU 국가들이 개입하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은 EU 국가들과 가장 먼저 외교관계를 가졌다. 이 부분을 좀 효과적으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와 관련,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는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지만 남북관계와 핵문제, 평화협약 등의 전개 상황이 2012년까지 달라지는 게 없다면 (시기 조정문제를) 다시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이어 “공장을 하나 짓더라도 용지를 만들어 짓기까지 최소한 3년이 걸린다. 3년 후에는 이미 늦은 것”이라면서 “투자해서 공장을 짓는 기간이 6개월 이내로 줄어야 정상”이라며 대폭적인 규제개혁 방침을 강조했다.

그는 “집권 첫 해에 국제 경제환경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국내 기업, 특히 대기업들이 출자를 하는데 따른 제한을 풀려고 한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푼 다음에 각종 규제를 대폭 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기업의 한국 진출과 관련, “기업의 경영권 취득과 관련해 선진국이 하는 정도의 제한은 있을 수 있지만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외국 기업이 들어오는데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을 것”이라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그런 수준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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