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에 ‘우리민족끼리’ 강조는 문제”

8월 진보적 성향의 학회인 자유민주연구학회가 개최한 ‘남남통합 위한 보혁 대토론회’의 제2차 토론이 보수 성향이 강한 통일연구단체인 한반도포럼(회장 제성호) 주최로 20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됐다.

‘남북경협, 제대로 가고 있나’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와 임을출 경남대 교수가 발제를 맡고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 남궁영 한국외대 교수,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실장, 정연호 한국경제연구원 박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조 교수는 ‘남북경협 추진방식의 평가’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정상회담의 경제적 성과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나눠 분석했다.

조 교수는 “다양한 경협사업이 합의됐으며 현 단계에서 추진 가능한 대부분의 사업을 포함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시장과 정부의 역할이 모호한 점,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라는 정부지원의 명분이 상실된 점, 인력교류에 대한 합의가 빠진 점 등은 아쉬운 측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우리 민족끼리’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며 “세계화.개방화시대에 남북경협이라고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는 것은 문제이며 실제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남북 사이의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영경 교수는 “지난 9년 간의 남북 경제협력은 이른바 ‘코리아 리스크’를 감소시켰으며 북한 개방 가능성을 증가시켰다”며 “남북경협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회의적인 사람들이 지적한 사항은 사실상 정상국가간의 이상론적인 경협을 전제로 한 논의로 남북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간의 성과를 애써 외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을출 교수는 ‘남북경협 제대로 가고 있나’라는 발제문을 통해 “남북경협은 참여정부의 치밀한 전략과 전술의 부재로 가시적인 성과를 견인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남궁영 한국외대 교수 역시 임 교수의 발언에 동의하면서 ‘대북지원 통계의 비정직성’, ‘무원칙 저자세’, ‘인도적 상호주의 요구의 결여’ 등을 들어 현 정부의 경협추진방식을 비판했다.

남궁 교수는 “현 정부가 국내산 쌀 40만t을 지원하면서 t당 가격을 국제시장 가격으로 계산했다”며 “이를 국내가격으로 계산하면 정부가 발표한 1억 달러 어치가 아닌 6억1천867만 달러 어치를 지원한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전쟁시기와 그 이후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으로 표기하는 등 대북지원에서 국가적 자기존엄을 지키지 못했다”며 “인도적 상호주의는 지속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신뢰의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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