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시 환경보전 대책 강화해야”

개발 일변도의 남북 경제협력사업에 환경보전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추장민 책임연구원은 16일 오후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열리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주최 심포지엄 발제문을 통해 “남북경협을 통한 경제특구, 지하자원 개발 등이 환경영향 평가와 보전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연구원은 “개발 일변도의 남북경협과 경제특구의 산업단지, 관광단지 건설은 북한의 환경상태에 새로운 압력요인”이라며 “이미 황폐화된 북한의 국토환경과 생태환경은 경제특구의 난개발로 인해 더욱 황폐화되고 수자원, 산림자원 등 환경자원의 낭비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성공업지구법’, ‘금강산관광지구법’에 환경보전 관련 조항은 있지만 선언적인 언급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환경관리 법령과 세칙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개발, 운영이 미치는 환경영향에 대한 사전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이는 남북 모두 경협의 환경영향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정이 사실상 부재한 데서 비롯된 현상”이라며 “남북경협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북 교류협력 사업 전반에 대한 환경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연구원은 “환경정책이 단지 개발과 운영으로 인한 환경영향의 최소화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남북경협 지역을 포함한 주변 지역의 황폐화된 북한 생태환경 복원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환경인프라 구축과 환경정책 도입을 위해 남북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남북경협에서 환경정책 강화 방안으로 ▲환경보호규정 시행 세칙 제정.시행 ▲오염물질 배출 모니터링 및 오염자 부담원칙 적용 ▲대형 개발사업에 환경영향평가 실시 ▲생태자원 보전 전담인력 배치 등을 제안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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