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사무소 개소 배경과 의미

개성공단에서 28일 문을 연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경협사무소)는 남북 경협의 메카가 될 전망이다.

민간 사업자에게는 대북 교역 및 투자 정보를 얻고 상담은 물론 직거래가 가능한 통로로, 당국 입장에서는 경협문제를 상시 협의할 수 있는 채널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경협사무소 개설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2003년 8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 제6차 회의 때 부터다. 남북은 그 후 필요성에 공감하고 논의를 진전시킨 끝에 지난 7월 제10차 경협위에서 개설ㆍ운영합의서 문안에 합의했다.

개설을 원했던 만큼 그 의미도 크다. 정부도 남북 경협을 질적, 양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측 지역에 우리측 당국자가 상주하는 사무실로, 북측 당국자와 매일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경협에 막힌 부분이 있으면 바로 대화로 뚫을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한 셈이다.

당국 간 인적교류에도 상당한 보탬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민간 입장에서 보면 대북 경협을 위해 중국 베이징(北京)이나 단둥(丹東)까지 가서 협의해야하는 불편 없이 북측과 손쉽게 논의할 수 있는 인프라와 직교역 창구를 확보하게 되면서 비용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경협사무소가 갖는 기능도 다양하다.

경협사무소 개설ㆍ운영합의서에는 ▲남북 간 경제거래 및 투자의 소개와 연락, 지원, 자문 등 다양한 편의 보장 ▲당국 및 민간 경협 당사자 간의 회담 및 면담 장소 보장 ▲교역ㆍ투자 자료 제공 ▲투자대표단 교환, 상품전시회, 실무연수, 거래 및 투자상담회 등 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한 활동 보장 ▲쌍방 당국이 합의해 위임한 업무 등을 사무소의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다.

눈에 띄는 대목은 단순한 정보 제공과 거래 지원 업무 뿐만 아니라 투자대표단 교환과 실무연수 등 경제분야 인적 교류까지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런 다양한 기능을 감안해 남북은 협의사무소에 사무실은 물론 면담실, 상품전시실, 다목적 회의실 등을 두기로 합의했다.

경협사무소가 이렇듯 남북경협의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함에 따라 앞으로 더욱 다양해질 경협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사무소 상주 인력에도 전문가들이 대거 포함됐다.

우리측의 경우 통일부와 재경부, 산업자원부, 무역협회,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입은행 등에서 14명이 상주하고, 북측에서도 전성근 전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단둥(丹東) 대표부 대표가 소장을 맡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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