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나들섬 구상 등 남북경제협력 정책은 북핵 폐기 진전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일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한반도 선진화를 위한 남북경협 발전방안’이라는 주제의 학술회의에서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신정부의 대북정책의 핵심인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종합 유인책이며 한반도 개발비전으로서 가치가 있다”면서도 “그 실천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는 경협 추진 기준으로 비핵화 진전, 경제성, 재정부담 능력, 국민적 합의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 교수는 “비핵개방3000 구상의 실천 과정을 6자회담 프로세스와 조화시켜 단계적 실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6자 회담 프로세스가 비핵화→ 관계 정상화→ 평화 정착→ 경제 에너지 지원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병행 추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각 단계별로 한미동맹관계 복원, 평화체제, 남북경협이 병행 추진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화해교류, 군사적 긴장완화, 민족동질성 회복 효과 등도 경협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북한의 확산 위험성을 볼 때 경협에 ‘수출통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들섬’ 경협과제 추진에 대해 “북한이 개성 공단을 희생하면서까지 나들섬 개발에 협조하거나 자신의 통제권을 벗어난 지역에 노동력을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나들섬을 홍콩과 같이 특수한 법적 지위를 갖는 자치구역으로 개발한다면 산업, 유통, 금융 등 복합단지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은 있다”고 말했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도 “남북경협은 남한의 새정부 출범, 미 대선 결과 및 북핵 진전 여부가 중요 변수”라며 “특히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북핵 진전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센터장은 불능화 및 낮은 단계의 핵신고가 될 때 비핵개방3000 구상을 가동하기위한 논의 협의체 발족, 핵계획의 완전한 신고와 핵 폐기의 진전에 따라 비핵개방3000구상 가동 착수. 완전한 핵폐기는 본격 가동해 동북아 경제허브 구축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북한의 변화를 재촉은 하되 조급증을 갖으면 안된다”며 조심스런 대북 접근의 필요성을 강변했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도 단계별 경협추진을 제안하면서 ▲불능화와 신고 완료시 경협지원 협의체 건설 ▲폐기 단계에 료진 파견, 주택, 상하수도 개선 사업 등 지원 ▲완전한 핵폐기 단계에서 본격적인 대북경협이 추진을 제시했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옛날 식’의 지원을 바라고 이명박 정부는 ‘이제는 옛날 식은 없다’고 말하며 경제성 등을 따진다”면서 “따라서 북한이 통제역량 강화 등 내부적 조건이 마련될 때까지 본격적인 남북경협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