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공동위 타결…동해 공동어로 추진

남북은 총리회담의 경제협력 합의사항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이달 중 개성공단, 조선해운, 농수산, 보건의료환경 등 4개 분과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남북은 특히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농수산 분과위를 열기로 하고 이 자리에서 동해의 일정한 수역에서 입어 및 어로, 수산물 가공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단천지역 광산 등에 대한 현지조사 일정을 확정하는 한편 자원개발협력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자원개발과 경제협력제도 등 2개 분과위를 신설하기로 했다.

권오규 부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남측 대표단과 전승훈 내각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북측 대표단은 6일 저녁 서울 홍은동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제1차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이하 경협공동위) 종결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개조 14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출입시간 확대와 인터넷 및 유.무선서비스 시작 등 3통(통행.통신.통관) 개선 문제, 조선협력단지 건설, 개성-평양 고속도로 및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등 주요 경협사업 추진을 구체화하는 일은 향후 경협공동위 산하 분과위로 넘겨졌다.

권 부총리는 종결회의 후 브리핑에서 “첫 회의에서 모든 것을 결정짓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여러 분과위를 통해서 보다 다양한 의제들을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밑바탕이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북은 신설되는 경제협력제도 분과위를 내년 4월초 개성에서 열어 경협사업과 관련된 출입.체류.통신.통관.청산결제.상사중재 등 투자환경 조성 및 제도적 보장 문제들을 협의 추진키로 하는 한편 수출과 투자확대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남북은 또 안변지역 선박블록공장 건설과 남포의 영남배수리 공장 현대화와 선박블록공장 건설을 위한 제2차 현지조사를 오는 11일부터 진행하고, 같은달 25일부터 28일까지 부산에서 조선해운협력 분과위를 열어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통행질서 등의 문제를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남북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개성공단 출입시간을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로 확대하는 시기 등을 확정하기 위해 막판까지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하고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개성에서 분과위를 열어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다만 개성공단 2단계 개발을 위한 측량과 지질조사는 오는 17일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자원개발 협력과 관련, 신설된 자원개발 분과위는 내년 1월 개성에서 열리고 현재 진행중인 단천지역 광산 투자협력과 관련한 3차 현지공동조사는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남북은 특히 수출과 투자확대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향후 북한 내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국내외 자금 유치 문제도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

남북은 이밖에 도로와 철도 분과위 개최 일정을 각각 내년 2월12∼13일(개성)과 1월22∼23일(개성)로 확정하고 개성-평양 고속도로와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를 적극 추진키로 합의했다.

북측 대표단은 이날 오후 9시 45분께 숙소를 떠나 북으로 돌아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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