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추위 진동수 위원장 문답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 제13차 회의 남측 위원장인 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22일 “북핵 2.13합의 이행이 (쌀 차관 제공의) 키”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종결회의 뒤 평양 고려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남북경협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일단 40만t 쌀 차관 제공에 합의했지만 북측이 2.13합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합의대로 시기 등을 그대로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기조발언과 위원장 접촉 등을 통해 분명히 밝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음달 17일로 합의된 경의선.동해선 열차시험운행 성사 여부에 대해서는 “북한이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쌀 차관이 2.13합의와 연계되는가.

▲ 2.13합의의 큰 틀이 유지되고 있고 남북경협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일단 40만t 쌀 차관 제공에 합의했다. 차관합의서를 보면 첫 배가 5월 하순에 가는 것으로 돼 있다. (지원까지는) 한 달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어 그때가서 충분히 판단해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렇지만 북측이 2.13합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합의대로 시기 등을 그대로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기조발언과 위원장 접촉 등에서 분명히 말했다. 지금과 같이 2.13합의가 안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면 국회에서 허락받기도 어렵고 대외적으로도 어렵다고 확실히 말했다. 2.13합의 이행이 키다. 1차 전체회의 중 북측 위원장의 퇴장 사례 등도 이 같은 우리 측 요청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북측도 쌀 문제가 원만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2.13문제가 잘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 열차 시험운행과 관련해 군사적 보장조치에 대한 합의는 어떻게 평가하나.

▲ 회담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다. 북측에서는 처음부터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해서 옥신각신했다. 작년에 무산된 경험이 있어 군사보장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 받아낸 것이 (시험운행 전 군사보장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합의문 내용이다. 북한이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 쌀 차관 제공 뒤 모니터링 문제는 진전이 있나.

▲ 분배 투명성 문제는 비판 여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굉장히 노력했다. 처음에 북측이 분배현장 방문을 없애자라고 나왔는데 끝까지 안된다고 해서 과거 10만t 당 4회 하던 것을 5회 하는 것으로 늘렸다. 실무적으로 확인해보니 동쪽이 투명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동쪽에 두 번 하던 것을 세 번으로 늘렸다.

— 회담 중 힘들었던 점은.

▲ 첫날부터 예정대로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토의가 늦어지고 해서 유감스럽다. 종결발언 이후 환담시에도 앞으로 경협위 회담 문화를 본론에 집중해서 일정에 맞게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희망을 피력했다./평양=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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