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추위 예정대로 18일 열릴 듯

북한의 `2.13 합의’ 초기조치 이행 지연으로 연기 가능성이 대두됐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가 예정대로 오는 18일 평양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단 내일(17일)까지 지켜본 뒤 최종 판단하겠지만 상황에 관계없이 경협위를 예정대로 열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며 북한의 초기조치 이행과 무관하게 경협위를 열 것임을 강력 시사했다.

정부내에는 미국이 약속한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자금 송금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북한이 초기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를 굳이 남북관계와 연동시킬 필요가 있겠느냐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초기조치를 60일 내에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북한과 미국 어느 한 쪽으로 돌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도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는 판단인 셈이다.

정부는 북한의 초기조치 이행의 전제조건이었던 BDA 문제는 북.미간의 사안으로 보고 애초부터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북.미간의 문제, 특히 북한만의 책임이 아닌 상황에서 이 문제로 인해 남북관계가 영향을 받으면 안되지 않겠느냐”며 “게다가 남북관계가 6자회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우리가 먼저 합의된 회담을 연기하자고 한 전례가 없다”고 말했고 다른 당국자는 “경협위를 열지 않으면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몰리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지금이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같다”고 밝혀 예정대로 회담을 개최하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이번 경협위의 최대 이슈인 대북 쌀지원 문제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북핵문제와 쌀 제공이 상호 연관성이 있지만 기계적으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해 유연성 있게 대처할 것임을 시사했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 개최 여부를 포함한 이번 경협위에 대한 입장을 17일 오후 밝힐 예정이다.

정부는 핵시설 폐쇄.봉인과 관련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요원의 방북과 동시에 주기로 한 중유 5만t에 대해서도 고심중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중유 5만t 지원을 위한 정유업체와의 계약이 오는 20일 끝난다”면서 “계약을 해지하고 새 계약을 할 지, 아니면 계약을 연장할 지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계약을 해지했는데 북한이 2.13합의 이행에 곧바로 나선다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입북 시점보다 중유 지원이 늦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 “그렇지만 언제 합의 이행에 나설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루 1억원 안팎의 체선료를 내며 계약을 연장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17일에는 계약을 해지할 지, 연장할 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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