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추위 ‘민족경제 균형발전’이란

북한 대표단은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민족경제 균형발전을 남북경협의 장기 비전으로 제시했다.

북측은 10일 기조발언을 통해 “남북경협을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서로 갖고 있는 자원과 자금, 기술을 가능한 한 동원.이용하면서 민족이 힘을 합쳐 더 큰 힘을 키워 나가는 공동사업으로 전환하자”고 강조했다.

’민족경제 균형발전’은 이번 회의에서 처음 나온 말은 아니다.

남북은 이미 1992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 기본합의서)에서 “민족경제의 균형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민족 내부교역으로서 물자교역과 자원의 공동개발, 합작투자, 공동 대외진출 등 상호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제23조)고 밝혔다.

뒤이어 나온 경제분야 부속합의서에는 “남북이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 자원의 공동개발,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에 나서며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항로를 개설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 남북 정상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경제협력을 통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고 합의했다.

이 개념은 기본적으로 남북 경제교류를 대폭 확대하고 공동번영을 이뤄 향후 통일의 장벽을 낮춘다는 발상에서 출발했다.

여기에 기술이전과 노동력 확보를 통해 기술집약 산업과 노동집약 산업을 적절히 배치하고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남측의 투자를 유도해 상호 보완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뜻도 들어 있다.

이는 남북 사회의 신뢰.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동시에 당국 간 통일 논의에도 긍정적 역할을 하는 ’윈-윈 전략’이라는 데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6.15 공동선언 후 남북 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 대신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구성돼 기업.단체.기관별 남북경협이 가속화됐다.

현대의 서해안 공단사업 협의, 철도.도로망 연결 등 북한 사회간접자본 투자 제안, 금강산 종합개발 사업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후 경제분야 실무회의에서는 경제협력 제도화를 위한 이중과세방지 및 투자보장, 자원 공동개발, 물자교류 등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이 중심 의제로 자리잡았다.

민족경제 균형발전이라는 개념은 금강산 개발과 개성공단 활성화 등 남북경협의 밑거름이 됐지만 최근 2002년 북핵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남북 간 ’경제 공조’가 한계에 부딪혔다.

북한이 이번 회의에서 다시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핵문제와 별도로 최근 주춤했던 남북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일연구원의 김영윤 북한경제연구센터 소장은 11일 “북한은 남한의 포괄적인 지원과 투자를 통한 경제 개발을 꾀하고 있다”며 “민족경제 균형발전 논리는 향후 남북경협과 통일논의가 진행되면서 보다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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