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 ‘제도화’가 우선돼야

▲ 2일 (사)동북아공동체연구회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과 동북아의 미래비전’이란 주제로 포럼을 진행했다. ⓒ데일리NK

북한의 일방적인 ‘12·1조치’로 남북경협사업이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향후 남북경제협력에서는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명철 선임연구위원은 2일 (사)동북아공동체연구회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공동주최한 ‘오바마 행정부 출범과 동북아의 미래비전’ 포럼에서 “법과 제도적 기반 마련 등 경제협력의 제도화는 사업의 안정성 확보와 사업기회를 확대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조 선임연구위원은 ‘남북경제공동체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향후 남북경제협력은 협력수준에 따라 ‘협력단계’ ‘체제전환단계’ ‘경제통합단계’ 등 3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화에 관한 단계별 조치로는 ▲산업전반에 걸친 표준화와 통행·통상 자유화 제도 마련 ▲과학기술 표준화, 통신 자유화 및 노동력 이동 관리 방안 마련 ▲화폐·금융부문의 통합과 노동력 이동 자유화 보장 착수 등을 꼽았다.

조 선임연구원은 이어 “북한지역에 대한 개발은 불균형 성장전략에서 출발해 점차 균형 성장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해서는 경제특구, 성장 거점도시 선정, 전(全)지역 통합 발전체계 수립 등 단계별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남북경제공동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산업연계망 구축이 중요하다”며 “전력 연계망 및 철도·도로 연계망 구축 등 남북간 대동맥을 잊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에너지, 물류, 정보·통신 부문의 시설확충 및 연계망 구축으로 통합적인 산업연계망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조 선임연구원은 덧붙였다.

한편, 통일연구원 허문영 선임연구원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포럼: 의제와 전망’이란 주제발표에서 오바마 행정부를 지원할 싱크탱크는 ▲리처든슨 그룹 ▲클린턴-올브라이트 그룹 ▲바이든-자누지 그룹 ▲비확산 그룹 등 크게 4개 그룹이 있다며 “이 그룹 모두가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 그룹들의 주장이 종합된 후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바마의 대북정책이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하되, 이를 풀기위해서는 포괄적 대북정책을 수립할 것”이고 “취임이후 빠른 시일내에 대북 고위급 특사가 파견될 가능성이 높고, 이후 6자회담과 미-북 고위급 양자회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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