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평화 문제 구체 논의될 시점”

정부가 9월 초로 예정돼 있던 제22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한달 정도 앞당긴 8월 초에 열자고 북측에 제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언상 통일부 차관은 19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지난 7월 초(4일)에 북측에 장관급회담을 8월 초에 열자고 제의했다”며 “지난 회담이 5월 말에 열려 22차 회담은 8월 말에서 9월 초 개최가 통상적 관례지만 한달 정도 앞당겼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정부가 차기 회담일정을 앞당긴 것은 BDA 문제가 풀리고 2·13 합의가 속도를 내면서 남북 간에도 해결할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아직까지 북측에서는 구체적 반응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고, 이달 들어 군사실무회담과 경제분야 실무급 회담이 열렸다”면서 “물리적으로 여러 대화가 동시애 개최 되는 것을 감안해 북측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또한 장관급회담 주요 의제로 ‘평화체제’ 문제가 논의되느냐는 질문에 “남북 간에도 질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시점에 와 있자 않나 생각한다”며 “평화증진이든지 평화체제든지 평화 문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단 이후 60년이 되도록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가 그 내용이 어찌됐든 간에 최근들어 구체적이고 간헐적으로 논의되는 것 자체가 남북관계와 주변정세가 성숙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현상은 참으로 중요하면서 환영할 만한 역사의 흐름이라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결국 머지않은 장래에 통일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이니 만큼 예상보다 빨리 왔다 볼 수도 있겠고 현재는 논의단계이니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비핵화 이전 평화체제 달성은 어렵다’는 힐 차관보의 발언에 대해선 “진정한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것은 비핵화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면서 “선후의 문제로 보기 보다는 일정단계에는 병행 추진할 수 있고 마지막 단계에는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평화체제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남북간 ‘근본문제'(주한미군 철수, NLL,북 열사릉 참관, 국보법폐기) 협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근본문제는 시대적 상황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지금 시점에서 소위 북이 말하는 근본문제에 대해 정부 입장 변화 있을 정도로 성숙됐는지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한편,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18일 금강산 방문을 마친 후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여러 가지 내용을 담은 평화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조만간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8·15 이전에 부분적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날 정부 각부처에서 쏟아지는 평화체제 관련 언급에 대해 “북한의 초기 조치 이행으로 분위기가 고조된 탓으로 본다”면서도 “아직 부처별 구상 단계 수준에서 (말을)거르지 않고 한 것으로 본다”며 크게 의미부여를 두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