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중재자로 탈북자 활용해야”

북한이탈주민을 통일 이후 남북간 중재자 역할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베른하르트 젤리거 독일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박사는 3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한국수출입은행,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공동주관으로 열리는 ‘베를린장벽 붕괴 20주년과 남북협력 전망’ 학술회의에 앞서 배포한 발표문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을 ‘메신저’로 인식하고 미리 교육해 (통일 이후) 남북간 중재자 역할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젤리거 박사는 “한 설문조사에서 동독지역 주민의 63%가 서독지역 주민에게 공통점보다 차이점을 더 느낀다고 응답했다”며 “소수의 북한이탈주민 통합에서조차 어려움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통일한국에서는 독일보다 양측 주민간 적개심이 더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북한 주민들의 이념은 새로운 이념으로 대체될 수 없으며 밑으로부터의 다원적 구조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의 가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는 ‘새마을 운동’ 같은 움직임을 현대에 맞게 개선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명덕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독일이 통일 당시 동독의 경제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경제통합정책을 편 결과 나타난 후유증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통일에 앞서 북한 경제상황을 최대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고 위원은 “현재 북한 경제에 대한 우리의 정보 수준은 매우 열악한 상태”라며 “정부 산하에 전담기관을 두고 국내외 모든 북한 경제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정리.분석해 정책당국, 기업 등 수요자에게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독일의 경제통합과정은 체제전환이 일방적으로 단기간에 시행될 경우 흡수되는 측의 경제시스템이 붕괴하는 부작용을 유발함을 잘 보여준다”며 “남한경제가 일방적으로 북한경제를 흡수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은 “남북 양측의 경제수준을 점진적으로 접근시켜 통합비용을 최소화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갑자기 통일이 닥치더라도 성급하게 통합을 추진하기보다는 양측의 격차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접근 가능한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양체제가 수렴하도록 유도해 통일의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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