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수송장비운행 승인절차 간소화

통일부는 남북간 도로와 철도 개통에 대비하고 증가하는 통행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달 중 남북간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절차와 제출서류 등을 간소화한다고 4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처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수송장비별로 자동차.철도차량은 5일 이내, 선박.항공기는 1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는 등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승인 관련 고시를 이달 개정할 방침”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신청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것 외에도 기존 1∼2개월인 수송장비 운행승인 유효기간도 부정기 운행은 1년, 정기운행은 2년으로 확대되고 관련 서류 없이도 운행승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또 그동안 물자반출입으로 규정돼 별도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반출입되던 자주식 건설기계를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건설기계간 남북간 운행을 보장했다.

통일부는 이번 고시 개정과는 별도로 관세청과 협의를 거쳐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승인서와 통행차량등록신청서를 이달 중 통합키로 함으로써 민원인은 온라인 상에서 한번 신청으로 통일부와 관세청의 모든 차량운행 승인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운행승인을 받기 위해 소요되는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승인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정부의 행정효율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남북한간 차량운행 현황을 보면 편도기준으로 지난 1월 3천814대에서 2월엔 4천565대, 3월 8천728대, 4월 1만893대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같은 기간 선박운항도 편도기준으로 1천125회에 달해 지난 해 같은 기간의 608회에 비해 85.0%가 늘어났다. 모래 반입물자까지 포함할 경우 1천507회에 달했다.

해상물동량 역시 19만6천여t에 달해 지난 해 같은 기간 11만9천여t에 비해 63.7%가 늘었다. 모래 물동량을 포함할 경우 120만6천t이 수송됐다.

통일부는 지난 해 식량차관(40만t)중 잔여물량(약 10만t),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식량지원 물량(옥수수 2만t), 북한산 조개류 등 수산물과 무연탄의 반입이 증가해 선박운항과 해상물동량이 늘었다고 소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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