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모든 협정과 성명, 北이 약속지키면 만사형통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오후 제18대 국회 개원 연설을 통해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과 공영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남북당국의 전면적인 대화가 재개되어야 한다”며 “과거 남북 간에 합의된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6. 15 공동선언, 10. 4 정상선언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 북측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제의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진정한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는 북핵 해결이 선결과제”라고 전제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비핵화의 진전과 함께 실질적인 남북협력이 활발해질 것이며, 더불어 잘 사는 한반도 시대도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 식량난 등 인도주의 문제,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 이산가족 자유왕래 등을 제의하면서 ‘윤리적 책무’를 강조하고 “남북관계도 ‘선언의 시대’를 넘어 ‘실천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국회연설 중 대북정책과 관련한 내용의 핵심은 비핵화 재확인, 남북간 전면 대화 재개 제의, 인도주의 문제 해결 제의 등이다.

특히 남북간 대화 제의와 관련, 과거 남북 간에 합의된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6. 15 공동선언, 10. 4 정상선언의 이행문제를 북측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과거 남북간의 선언 등을 계승하면서 남북 대화의 연속성을 강조한 것이다. 6.15, 10.4 선언도 연속성을 갖는 것이며, 아울러 남북기본합의서 등 과거 남북간에 맺어진 협정, 성명 등도 남북이 연속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데일리엔케이’는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하여 지금까지의 남북간 협정, 성명 등이 연속성을 가지면서 향후 남북간 대화의 새로운 장(場)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또 김정일 정권은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시아 평화 번영, 진정한 민족의 화해 협력을 위해 속히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돌이켜 보면 분단 60년 동안 남북 사이에는 적지 않은 대화가 있어 왔다. 특히 남북기본합의와 비핵화 공동선언 등은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남북 당사자간 약속이었으며, 남측은 비핵화 공동선언과 동시에 곧바로 남한내 전술 핵무기를 모두 철수하여 비핵화 약속을 지켜 왔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은 남측의 약속 이행을 악용했고 94년 제네바 합의마저 깨뜨린 데 이어, 10여 년이 지난 2006년 10월 9일 끝내 핵실험을 강행했다. 따라서 남북간의 협정과 성명을 위반하고, 나아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파괴하며 국제 비확산체제(NPT)의 와해를 기도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김정일 정권에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김정일 정권은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비핵화 과정에 돌입해야 할 것이며, 2300만 북한 형제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개혁과 개방, 시장확대, 그리고 집단영농제 철폐를 당장 실시해야 할 것이다.

데일리엔케이는 남북간 대화와 협력은 상시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대북 인도주의 지원도 줄곧 주장해왔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이 비핵화, 개방, 시장확대, 집단영농제 철폐를 하지 않는 조건에서 무조건 대북지원을 하는 것은 반대한다. 먼저 바뀌어야 할 당사자는 국제사회와 남측 정부가 아니라 김정일 정권이라는 사실을 남측도, 북측도, 국제사회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개원 연설도 이같은 기조 위에서 남북 대화와 인도주의 문제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국민들은 받아 들일 것이다. 만약 지난 10년의 대북정책처럼 북한이 비핵화도 개방도 하지 않는 조건에서 남측이 대북지원을 재개할 경우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은 15년 동안 실패를 되풀이 하게 될 것이다.

데일리엔케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대북제의를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며 일단 환영하는 바이다. 김정일 정권은 이 대통령의 제의에 즉각 화답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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