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美.中, 핵신고 절충방안 집중 조율중”

북한과 미국, 중국, 한국 등 북핵 6자회담 핵심 참가국들은 최대 현안인 핵 프로그램 신고와 관련, 복수의 ‘수용가능한 방안’을 놓고 집중적인 조율을 하고 있으며 북한도 상당히 융통성있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자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장관을 베이징(北京)에 체류시킨 것은 절충방안의 ‘최대공약수’를 수렴, 북한과의 협의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핵 현안에 정통한 복수의 외교소식통들은 28일 “북핵 협상이 교착돼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북한과 미국 간, 그리고 중국, 한국 등이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절충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특히 가장 중요한 쟁점인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문제와 관련해 북한 측의 입장도 가급적 배려하는 내용의 신고 아이디어가 모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소식통은 “우라늄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요구사항인 ‘완전하고도 충분한 신고’의 실질적 의미는 이른바 제2차 핵위기의 발발원인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해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미국 측에 신뢰할 수 있는 해명과 증거제시를 하게 되면 신고서의 형식 등은 부차적인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절충방안의 내용에 대해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게 떠오를 수 있으며 단수가 아닌 복수의 방안이 제시돼있다”면서 “이 가운데 한가지 안이 채택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종합적인 방안이 채택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동안 일부 전문가들은 ▲우선 북한이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는 부분들부터 신고하게 만들고 핵 신고를 연대별로 세분화해 완전한 핵 핵신고가 이뤄질 때까지 신뢰를 쌓아나가는 방안 ▲북한이 주장하는 ‘UEP가 없다’는 입장을 일단 수용해 이 문제를 핵 신고서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방식으로 해명하게 하는 방안 ▲불능화-신고를 구분해 불능화에 대한 상응조치로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나 적성국 교역금지법 적용 해제 가운데 하나를 해주고 나머지는 ‘완전하고 정확한 핵 신고’를 한 뒤 해주는 방안 등을 제시해왔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힐 차관보가 라이스 장관의 지시에 의해 베이징에 체류한 것은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과 ‘신뢰할 수 있으며 유효한 방안’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미국이나 중국 모두 현재의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의 김계관 부상이 베이징에 오느냐, 마느냐에 신경쓰고 있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큰 의미는 없다”면서 “문제는 북한이 여러 절충방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의미있는 반응, 다시 말해 핵 프로그램 신고 내용에서 미국의 요구수준을 만족시키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북한이나 미국 모두 핵 프로그램 신고가 마무리되면 비핵화 3단계인 핵폐기 과정에 신속히 돌입하자는데 이견이 없으며 이 경우 부시 행정부의 임기 등을 감안할 때 올 가을 전에 북.미 관계 정상화에 있어 획기적인 진전도 가능할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일각에서는 북핵 협상이 긍정적으로 전개되는 것을 전제로, 베이징 올림픽 개막일(8월8일)을 전후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 회동, 또는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등이 참여하는 다자정상회담 개최 등도 가능성 차원에서 거론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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