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민전 관련자 민주화운동 보상금 지원’ 논란

반국가단체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남민전 관련자 3명에 대해 국무총리 직속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가 총 1억 5천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이 보상심의위로부터 입수해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보상심의위는 생활지원금명목으로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이하 남민전) 관련자 박석률, 윤관덕, 임규영 씨에 대해 각각 5천만 원씩 지원했다. 또 최석진 씨에 대해서는 상이보상금 지급결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박 씨와 최 씨는 남민전 사건의 주범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인물이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보상심의위는 또 대법원에서 이적 단체 판결을 받은 ‘자주대오’ 관련자 12명에 대해서도 명예회복 조치를 취하고, 생활지원금 2천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과거사문제를 특별법으로 지원하면서 생긴 문제로 앞으로 국가정보원 과거사위나 군의문사위와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민전은 1976년 2월 ‘제국주의의 신식민지체제와 유신정권을 타도하고, 민족 자주적, 민주적 연합정권을 수립한다’는 강령아래 결성돼 북한의 적화노선을 추종해 비밀리에 활동한 대규모 반국가 지하 단체로 알려져 있다.

남민전은 ‘민주구국노동연맹’ 결성을 시도 중이던 1979년 이재문, 이문희, 차성환 등이 구속된 것을 시작으로 그해 11월까지 조직원 대부분이 구속됐다.

당시 사법부는 “남민전의 성격은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북을 찬양하며, 북과의 연계를 시도한 반국가단체”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남민전 조직원 이재문 등이 사형을 선고받았고 안재구, 임동규, 박석률 등은 무기징역을 받는 등 조직원 대다수가 중형 이상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 보상심의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자체 심의를 통해 “남민전 관련자 38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명예회복하고, 남민전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다”며 사법부의 기존 판단을 완전히 뒤집었다. 이에 따라 남민전 관련자 총 42명을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하고 명예회복됐다.

반면,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14일 남민전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해 같은 사건에 대한 국가기관들의 해석이 서로 엇갈려 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출범한 친북반국가행위진상규명위(진상규명위)는 ‘남민전 사건 진상규명’ 발표문을 통해 “남민전은 북한의 대남전략에 따라 공산혁명을 기도한 조직으로서, 주체사상 등 김일성주의를 수용했고, 재벌집 강도, 소총 탈취 등 폭력혁명을 예비했던 친북 공산폭력혁명 조직으로 북한과의 연계에 충분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진상규명위는 “남민전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했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중대한 유린이자 모욕으로 반 헌법적, 반국가적인 결정을 즉각 시정 파기되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진상규명위는 보상심의위에 대해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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