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5·24 대북제재 조치 수정 필요하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25일 ‘5·24 대북제재’ 조치와 관련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돼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이날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대북정책에 두 가지 오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5·24 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악행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오히려 북한은 고통을 느끼지 않고 있고 그 피해는 우리 기업에게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또 “왜 개성공단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느냐”며 “개성공단 덩어리가 워낙 커 남북경협 자체는 오히려 증가한 반면, 우리 중소·영세 남북경협 기업들은 제재 조치로 그 몫을 다 중국기업에 뺏겨 도산했거나 도산 직전”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대북정책을 폐기하라는 게 아니라 정책적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며 “정경분리에 따라 경협이나 인도적 지원, 국민이 아파하는 부분에 대해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인권법 처리와 관련해 “6월 국회 통과를 희망한다”며 “야당도 인류보편적인 가치인 인권문제에 대해 더이상 눈을 감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북정책에 정경분리 원칙을 적용하자는 일부 소장파 의원들의 의견에 한나라당 전직 핵심 당직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몽준 한나라당 전 대표 등은 대북정책은 인내심을 갖고 일관되게 추진되야 북한의 태도 변화를 불러올 수 있으며 정경분리 언급은 ‘인기 영합주의’를 의미하는 것 뿐이라고 비판했다.


최근들어 입김이 거세지고 있는 소장파를 중심으로 대북정책 기조 전환을 당 쇄신 논쟁의 핵심 이슈로 삼겠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향후 전당대회 등을 통해 당 내 갈등은 더욱 불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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