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반미·자주’ 노대통령 변치않는 신념”

▲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최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란과 한미동맹 균열조짐에 대해 “‘반미와 자주’는 대통령의 변치 않는 신념”이라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9일 오후 중앙빌딩 여성파워네트워크사무실에서 열린 ‘대학생아카데미’ 강사로 나서 “노무현 정권은 미국과의 공조를 무시하고, 대북 일방적 퍼주기를 지속하면서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극도로 경계하는 눈치외교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여중생 사망사건으로 확산된 반미 분위기를 업고 ‘반미·자주외교론’을 주창하며, 보․혁 갈등을 심화시키는 캠페인 전략으로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선 후에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주도적 역할을 모색하다 보니 남북관계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북한과의 민족공조 아래 ‘자주’와 ‘통일’을 위해 대한민국의 국익을 희생하면서까지 껴안아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며 “북한이 우리 안보의 최대 위협이라는 인식은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채찍 없이 당근(포용정책)만으로도 북한의 의지와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검증되지 않은 신념을 못 버렸다”며 “전통적인 북·중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경제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과 대미관계를 고려해 미사일 관련 대북 압박정책을 펼치는 중국을 보고 배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북핵 6자회담에 대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대북압박정책’은 거부한 채 입으로만 북한을 향해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면서 “실제로는 한·중 공조로 대미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미사일방어체제(MD)’에 대해 남 의원은 “MD를 안보 우산으로 여기기보다 북한과 중국을 향한 위협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며 “미국과의 동맹국으로서의 가치를 스스로 저하시켰다”고 개탄했다.

이어 “청와대와 국방부는 미국과 재협의하던 ‘개념계획 5029’를 2004년 12월에 거부했다”며 “작전계획의 수립 및 재검토는 한미연합사의 일상적 임무인 동시에 존재 이유인데, 참여정부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논의를 거부, 사문화 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시작통권 환수시 ‘작계5027(북한 남침시 전면전에 대비한 연합작계)도 사문화된다”며 “이 경우 작계5027에 명시된 병력 69만여 명, 항공기 2500여 대, 함정 160여 척 등의 대규모 증원전력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연합작계에서 탈피한 독자적 작전계획에 대한 고민이 이미 시작되었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국가안보위기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는 북한급변사태에 대한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정부의 안보의식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박현민 기자 phm@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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