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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는 북한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의 공조보다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한중공조를 통해 하겠다는 인식을 보여줬다. 이같은 인식은 ‘나 홀로 거꾸로 주행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25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해 “노 대통령이 ‘(북 미사일 발사에 대해)미국이 제일 실패했다’는 이종석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실패한 걸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게 어떠냐’고 옹호 한 것은 한미동맹에 결코 좋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대통령께서 후진타오와 통화하면서 결단이 필요하고 말했던 내용을 보면 미국과의 공조보다는 중국과의 공조를 견고히 하겠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게 결코 옳지 않은 방향이라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전했다.
그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각국의 이득을 따져 볼 때)일본은 군비 증강을 할 수 있는 명목이 생겼고, 미국도 MD(미사일방어)체계를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면서 “그러나 한국은 북한에 무리하면서 많은 것을 베풀고 러브콜을 보내면서 얻은 게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어 “한국정부는 할 말은 못하고 계속 지켜봤지만 결국 북한으로부터 날아온 것은 모욕스런 발언”이었다며 “북한에게 뺨을 맞는 격이고, 미국과 일본에게는 왕따를 당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한미동맹 문제에 대해선 “지금 한미동맹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미국의 공식 라인에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수사를 계속 한다”며 “문제가 있다면 막후에서 직접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대통령과 NSC상임위원장인 통일부장관이 미국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또 “한미공조를 뒷전으로 하고 중국과 손잡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며 “중국과 일본은 언제든 영토적 야심을 가질 수 있는 나라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이 없다”면서 “한미공조를 통해 우리 국방을 튼튼히 하는 가운데 다른 나라와의 공조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또 핵 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위험한 장난을 한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경제제재와 대북제재에 동참할 수 있다는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며 “북한이 무슨 일을 해도 언제까지나 웃으면서 받아줄 수 없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현민 기자 phm@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