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에 최소한의 생계 지원해야”

한국국제이주연구소는 19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을 하루 앞두고 ‘난민과 사회보장 지원’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최준기 외국인 이주노동자 대책협의회 공동대표는 “우리나라의 난민지원 정책은 담당공무원의 숫자를 늘리는 것부터 시작해 총체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탈북자에게는 정착자금 등을 지원하지만 난민인정자에게는 외국인등록증 발급이 전부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난민인정 심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동남아 출신 난민 A씨는 “나를 난민으로 받아준 한국에 고맙게 생각하지만 남아있는 가족을 데려올 생각을 하면 한숨이 나온다”며 “한국이 우리를 짐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 12일 난민 인정절차와 사회적 처우 등 난민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을 법무부ㆍ보건복지부ㆍ외교통상부 장관에게 권고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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