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보호 분야서 한국의 리더십 기대”

에리카 펠러 유엔난민고등판무관보는 12일 “아시아 지역에서 난민보호와 관련된 제도 구축 및 시행에서 한국이 좋은 선례를 보이는 리더십을 발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펠러 유엔난민고등판무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1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 한국대표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탈북자 지원 경험이 있는 한국은 난민보호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가진 국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국의 난민지위 심사 체계에 대해 “현재 발전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난민지위를 심사하고 공정한 결정을 하도록 독립된 법안이 신속히 마련돼야 하고 공항.항만에서 난민지위 신청을 처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펠러 고등판무관보는 “난민지위 신청 건수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난민지위 심사 결정을 받기까지 수개월이 걸린다면 이는 난민 신청자뿐만 아니라 정부에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난민지위 심사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한국 사회가 난민 지위를 획득한 분들을 이해하고 이들을 사회에 통합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한국은 탈북자들로 인해 이런 경험이 축적돼 있다”고 덧붙였다.

펠러 고등판무관보는 탈북자 문제에 언급, “탈북자들 중에는 박해를 피하기 위해, 경제적인 이유로, 또는 이 둘의 복합적인 이유로 북한을 떠난 분들이 있지만 북한 내부의 상황에 대해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한다”면서 “돌아갔을 때 박해받을 가능성 있는 탈북자는 UNHCR의 보호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과 북한을 제외한 제3국에서 탈북자들의 보호를 위해 한국 정부와 협조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탈북자들의 보호를 위한 1차적인 책임은 그들이 보호를 신청한 국가에 있다”면서 “현재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탈북자 보호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펠러 고등판무관보는 “UNHCR은 국가들이 탈북자들을 더 잘 보호하도록 독려하거나 어느 국가가 이들에 대한 보호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3국으로의 재정착을 비롯한 다른 방식으로 이들을 돕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북아시아에 온 적은 있지만 한국에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어제는 탈북자들이 한국에 도착해 일정 기간 머무는 하나원을 방문했는데 좋은 환경 속에 시설도 상당히 훌륭해서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리 정부의 난민지위 심사 체계와 탈북자 지원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0일 2박3일간 일정으로 방한한 펠러 고등판무관보는 11일 추규호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면담과 하나원 방문에 이어 이날 오 준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 천해성 통일부 인도협력국장과 면담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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