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포됐던 푸에블로호 승무원 北상대 손배소송 승소

1968년 1월 북한군에 의해 나포됐던 미 해군 첩보함 ‘푸에블로호’(USS Pueblo)의 승무원들이 사건이 발생한지 40년 만에 북한 정부를 상대로 미 연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한국일보는 20일(현지시간) “40년 전 북한군에 나포돼 11개월 간 북한에 억류된 뒤 풀려난 미국 승무원 4명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미 연방법원에 제기한 9천700만 달러 상당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면서 “이들이 법원의 최종 손배액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연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미국인이 북한의 ‘테러행위’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최초의 법적 판례여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의 최종 손배액 판결이 내려지면 고소인측은 미국이 동결한 미국 내 북한 자산에 저당을 걸어 손해배상을 받을 법적 근거를 갖출 수 있다. 미 재무부의 2007년 기록에 따르면 미국이 동결한 미국 내 북한 자산은 총 3천170만 달러 상당이다.

미 연방 콜럼비아 지구(워싱턴 D.C.) 지방법원 기록에 따르면 윌리엄 토마스 매시, 더니 리차드 턱, 도날드 레이몬드 맥클라렌, 로즈 부셔 등 4명이 2006년 4월 24일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지난 4월 21일 법원은 북한측의 재판 ‘궐석’(Default)을 인정했다.

‘궐석’이란 ‘결석’을 뜻하는 법률 용어로 ‘궐석판결(결석판결)’은 일반적으로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의 한쪽이 결석한 경우에 출석한 당사자의 주장을 바탕으로 내리는, 결석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뜻한다.

고소인들은 손배액 심의 재판을 근거로 법원이 고소인 1인당 각각 2435만 달러 상당의 배상 판결을 내리는 ‘(법정) 사실인정안’(Proposed Findings of Fact)을 지난 6월 16일 최종 손배액 판결을 위해 판사에게 제출한 상태다.

고소인측은 소장에서 ‘푸에블로호’ 나포로 북한에 끌려간 고소인들이 풀려날 때까지 감금된 상태에서 극심한 폭행과 육체적, 정신적 고문을 당한 것과 이후 신체적 불구 및 정신병 후유증으로 겪은 고통에 대해 북한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이와 관련, 뉴욕한국일보는 북한 정부가 2006년 8월31일 고소인 측으로부터 영문과 한글로 번역된 소장을 국제우편으로 전달받았지만 피고소인의 입장 및 답변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고소인들이 법원에 제출한 49페이지 분량의 ‘(법정) 사실인정안’에는 ‘푸에블로호’가 나포된 순간부터 고소인들이 겪은 11개월의 감금 생활과 북한에서 풀려난 뒤 소송을 제기하기까지의 생활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또 감금 생활 당시의 구타 사례들과 육체적 고문, 모의 총살을 비롯한 정신적 고문 사례들도 구체적으로 묘사돼 있다.

이 기록에는 특히 2차례에 걸쳐 ‘남한 출신 간첩’에 대한 고문 목격을 강요당한 사례가 포함돼 있다.

부셔 함장은 ‘북한 영해 침범 시인 자백서’에 서명한 이유에 대해 “북한 관리가 고문으로 머리가 터져 한쪽 눈이 튀어나오고 부러진 뼈와 살가죽이 찢어진 채 매달린 ‘비협조적 남한인’을 보여준 뒤 감금된 미국인들을 한 명씩 모두 죽이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다.

다른 한 편에선 아직 푸에블로호 승무원들의 승소가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고소인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리처드 스트리터 변호사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스트리터 변호사는 “오늘 현재까지 법원 측으로부터 최종 결정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대한 연락을 받지 못했으며 법원의 결정을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21일 연합뉴스를 통해 밝혔다.

나포 당시 미 해군 최신예 전자첩보함이었던 ‘푸에블로호’에는 미 해군과 국가안보국(NSA) 요원, 민간인 해양학자 2명을 포함, 83명이 승선하고 있었으며 나포 과정에서 1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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