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전문가 “한반도 ‘확장 억지력’ 효과”

‘확장 억지력'(extended deterrence) 분야 권위자로 손꼽히는 로마 소재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국방대학의 칼-하인츠 캄프 연구부장은 한반도에서의 확장 억지력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캄프 연구부장은 16일 연합뉴스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핵우산’을 확장 억지력의 대중적 표현으로 규정하면서 “과거 냉전시대, 그리고 현재의 유럽에서보다 한반도에서 확장 억지력의 효과와 효율성이 더 클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확장 억지력의 첫째 전제조건은 우리 편에 ‘핵 파워’, 즉 미국이 있고 미국은 적성국(소련.러시아)의 공격을 억제하는 데 핵을 사용하겠다고 보장해야 하는 것이며 두 번째 조건은 이러한 보장이 신뢰할 만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핵탄두 등 핵무기를 우방의 영토에 배치하는데 합의가 있어야 하고 억지력의 혜택을 받는 국가가 핵 파워의 핵무장 계획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필요한데 세 번째, 네 번째 조건을 고려할 때 한반도에서는 확장 억지력의 효과와 효율성이 현재의 유럽보다 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캄프 연구부장은 “한국에는 여전히 상당수의 미군이 주둔하는데 미군 병력이 주둔한다는 사실은 상황 발생 때 미국의 자동 개입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된다”라며 “미군이 ‘볼모’로서의 역할을 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캄프 연구부장은 그러나 북한의 ‘비이성적’ 행동이 확장 억지력의 효과를 반감할 우려가 있다고 경계했다.

그는 “소련이나 러시아는 손익 계산을 ‘이성적’으로 하는 정권이지만 북한이 그처럼 손익 계산을 이성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점은 의심스럽다”며 “북한이 비이성적 정권이라는 점에서 확장 억지력의 효과가 퇴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캄프 연구부장은 “확장 억지력은 동맹국이 핵 파워, 즉 미국의 보장을 신뢰할 뿐 아니라 위협국도 이를 무모한 공격의 억지력으로 인식할 때만 의도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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