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한미연합사 해체땐 전시작전 효율성 없어'”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는 26일(한국시간 27일 오전)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측은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전쟁 때 (한미가) 따로 작전하는 것은 효율성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벨기에 방문을 마치고 이날 저녁 독일에 도착한 박 전 대표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나토 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패트릭 시 나토 정책실장 및 레전드 시어리 사무총장 보좌관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박 전 대표는 “나토측은 (평시에 작전을) 따로 하다가 (전시에) 갑자기 협조하는 것은 안된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2차대전 당시 연합군이 룩셈부르크에서 군사작전을 할 때 미군과 의사소통이 잘 안돼 많은 희생이 생긴 일을 거론했다”고 말했다.

그는 “나토측도 한미연합사 체제가 굉장히 효율적인 모델이라고 평가했다”면서 “(우리 정부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이야기를 하려면 미군 재배치가 다 끝나고 북한 핵 문제가 안전해진 뒤 해도 늦지 않은데 이런 상태에서 꺼내면 안보가 불안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안보가 세계화돼 한 지역의 문제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주변으로 파급되고 있다. 소련이란 큰 용이 사라지면서 수많은 뱀들이 우글거리고 잘 보이지도 않아 군사작전의 개념도 신속히 이동하면서 막아야 하는 쪽으로 바뀌었다”며 “이런 때 일수록 동맹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네트워크를 더 잘해 공동안보를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브뤼셀을 다니면서 유럽도 통합의 길로 나아가 시장을 넓히고 외교력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우리도 동아시아공동체로 가야 하는 데 미국,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돼 혼자 남아 지역공동체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27일 경제기술부와 소비자보호부를 방문한 뒤 로베르트 라메르트 연방의회 의장을 면담하며 수행기자단 및 특파원과 오찬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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